•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18 06:20

식약처, 단기 '행정처분 유예'...장기 '유통구조 개선' 구상
16일 환자-유통-제약-약사회 등 참여 간담통해 의견수렴
현행 수급불안정 해소위해 '행정처분 유예' 복지부와 협의

당뇨환자들이 인슐린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약국을 찾아다니는 수고가 줄어들 수 있을까.

현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생물학적제제 유통과정에서의 적정 콜드체인이 이뤄지도록 자동기록온도조절장치 의무 설치 제도의 여파가 인슐린 유통 불균형으로 불똥이 옮겨졌다. 이에 당뇨병환자들은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식약처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10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당뇨병연합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16일에는 환자단체와 유통협회, 제약사,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을 열고 인슐린 공급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일단 환자가 인슐린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상황을 파악해 단기적인 해소방안을 찾는가하면 중장기방안 마련을 위한 유통구조 등을 파악해 개선을 추진하는 두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장 환자가 인슐린을 지역약국에서 구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이 추가장비 마련 등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의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유예를 좀더 준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인슐린을 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숨통을 터주는 조치를 취하는 형태이다. 

다만 이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소관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최종결론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단기적 행정처분 유예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개선을 위한 청사진 마련도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큰 그림은 난맥상인 유통업체의 공급망에 대한 폭넓은 현황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생물학적제제의 보다 안전을 위해 시행된 유통관리 강화제도는 결국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복잡한 유통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이번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환자를 위해 최선을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행된 제도에서 인슐린만을 제외하는 것은 그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문제는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시행에 있어 계도기간 연장 등의 환자단체나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적극 검토하고 행정처분 관련해 복지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 안착을 위해 복합한 유통구조에 대해 다시한번 살필 예정"이라며 "개원의협의회와 당뇨학회, 심평원 등과 협의를 통해 처방형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해당사안 식약처가 총괄 위치...협의 나설 것"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 유통강화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 복지부는 식약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한 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사안은 식약처가 총괄해서 풀어야 할 내용"이라면서 "유통시 온도기록 등의 위반 사항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 유예 등은 식약처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추후 논의를 진행할 것을 내비쳤다. 

환우회, 행정처분 유예 거듭 요구...인슐린 취급약국 파악도

한편 지난 16일 식약처 간담회에서 환우회는 인슐린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통과정에서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우회는 유통업체들이 시설투자 외 해당 법을 준수하면서 기존의 배송율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전국 인슐린 취급 약국을 조사해 공유를 약속했다.

환우회 회원들로부터 시-구-동단위 지역과 약국이름, 전화번호, 취급 인슐린명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안전한 배송'위해 '안정적 배송' 보장 포기는 안돼"

환우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슐린을 구하지 못해 인슐린을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 어렵게 구해왔다"면서 "환자들에게 안전한 배송을 해주겠다며 안정적인 배송 보장을 포기하라고 하면 안된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식약처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인슐린 투여 환자, 한숨 돌릴까...유통문제 해결 '한발짝'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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