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6.02 06:33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관련 앱 통해 투약이력 서비스
조회, 정보제공 범위, 비급여, 확인기간 등 질의응답 안내

병의원을 찾아 처방받은 의약품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존성이 발생했다면 이를 의심해야 한다. 바로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나 진통제, 진정제 등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약류를 내가 처방받았거나 투여 받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이곳'을 찾아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내 마약류 투약이력'을 들어가 조회를 하면 지난 2년간 내가 먹은 마약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환자라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보다 손쉽게 조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조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중인 '마약류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조제)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를 검색해 설치 후 실행하면 된다.

조회범위는 조회일자 기준 과거 2년 동안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연단위로 확인이 가능하다.

투일-조제일자를 비롯해 의료기관명, 지역, 제품명과 효능군, 성분, 총 투여일수와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현황 및 비교통계,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별 안전사용기준도 찾아볼 수 있다.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가 이에 들어간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의 마약류 투약이력도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결과가 일치한 경우만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인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다음달 10일까지 병의원과 약국이 보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이들 요양기관들은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있다"고 전하고 실시간 확인인 아닌 다소 시일을 두고 조회가 가능함을 알렸다.

환자 스스로 건강 챙긴다...'마약류 투약이력' 이렇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1 12:50

공단-약사회, 3.6% 인상 합의...추가 소요재정 1194억원 규모
건보료 인상 시 환자에겐 이중 부담으로

내년도 약국 보험가격(조제행위료)가 평균 3.6% 인상된다. 3일분 기준으로 보면,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오른다. 같은 투약일수 기준 환자 부담금도 1800원에서 19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1일 오전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안에 합의했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194억원 규모다.

약국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로 나눠 산정된다. 이들 행위에 각각 부여된 점수(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게 가격(보험수가)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5월31일 시한으로 다음년도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의약단체 등과 실시하는데, 바로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정하는 샅바싸움이다. 약국의 경우 3.6% 인상에 합의해 환산지수가 올해 90.9원에서 내년 97.6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만큼 약국 행위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약국 행위료 중 약국관리료(7.45점), 조제기본료(16.26점), 복약지도료(10.94점), 의약품관리료(6.42점) 등은 점수가 고정돼 있다. 반면 조제료는 1일치 17.20점~91일 이상 157.82점으로 투약일수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 다시 말해 약국관리료 등 4개 행위료는 투약일수와 상관없이 가격이 같지만, 조제료는 25개 투약일수 구간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이번 약국 수가인상 합의로 약국관리료는 올해 700원에서 내년 730원, 조제기본료는 1530원에서 1590원, 복약지도료는 1030원에서 1070원, 의약품관리료는 600원에서 630원으로 높아진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가 포함돼 있으면 점수가 9.04점으로 더 높다. 따라서 가격도 더 비싼 데 조정금액은 올해 850원, 내년 880원이다.

조제료의 경우 올해는 1일분 1620원에서 91일 이상분 1만487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일분 1680원에서 91일 이상분 1만5400원으로 높아진다. 또 가루조제(6.67점)가 포함돼 있으면 올해는 여기다 630원이 더 합산됐는데, 내년에는 합산금액이 650원으로 20원 더 커진다.

이렇게 산출된 5개 행위료를 모두 합산한 게 약국의 보험수가, 즉 총조제료다. 주요 투약일수별로 올해와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를 비교하면,  ▲1일분 5480원→5700원 ▲3일분 6260원→6500원 ▲5일분 6950원→7220원 ▲7일분 7720원→8080원 ▲10일분 8520원→8840원 ▲15일분 1만340원→1만730원 ▲81~90일분 1만8260원→1만8940원 ▲91일 이상분 1만8730원→1만94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조제약에 가루약이 포함돼 있다면 1일분 6350원, 3일분 7150원, 7일분 8670원 등으로 총조제료는 650원씩 더 커진다.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면 역시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7일분 8270원으로 각각 250원 씩 더 비싸진다.

한편 약국 수가 인상으로 환자부담금도 1일분 1700원(100원↑), 3일분 1900원(100원↑), 7일분 2400원(100원↑), 30일분 5800원(200원↑)으로 높아진다.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환자는 보험료와 자부담금이 모두 커지는 이중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약국 추가 소요재정은 1194억원 규모다.

 

내년 약국 3일분 총조제료 6500원...환자부담 100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1 13:29

건보공단, 병협·치협과 협상 타결...의협·한의협 결렬
초진료 기준 환자부담액도 각각 100원 씩 상승

병원의 내년도 초진진찰료가 280원 오른다. 치과의원(치과병원 포함)은 380원으로 오름폭이 조금 더 크다. 의과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수가협상이 결렬돼 아직 미확정 상태다.

보험수가가 인상되면서 환자부담액도 더 커진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과 치과 모두 외래 초진료 기준으로 각각 100원 씩 상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회와 협상을 통해 내년도 병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로 각각 1.6%와 2.5%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병원은 이번 합의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가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1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6370원에서 내년 1만665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재진진찰료 또한 1만1870원에서 1만2060원으로 190원 오른다. 

외래 초진료 기준으로 환자 부담액도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건보공단은 내년 병원수가 인상으로 4949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 인상률은 이 보다 더 높은 2.5%다. 환산지수는 올해 90.7원에서 내년 93.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초진진찰료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재진진찰료는 1만20원에서 1만270원으로 250원 씩 각각 인상된다. 

외래 초진료 환자 부담액도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더 커진다. 추가 소요재정은 952억원 규모다. 

한편 의과 의원과 한방은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이 정해지게 됐다. 통상 건보공단 협상 최종 제시안이 채택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수가 인상률은 의원 2.1%, 한방 3.0%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추가 재정은 의원 2951억원, 한방 783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병원 초진 진찰료 280원 인상...치과의원 380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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