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원료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을 비롯해 고려, 영일, 위더스, 건일바이오팜, 대화, 다산제약 등 국내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공급지연 등을 거래처에 안내했다.
먼저 셀트리온의 경우 '듀오스타정40/10mg'이 현재 품절돼 오는 4월초에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고려제약의 '엑소시움정40mg'도 현재 품절중으로 3월말경 재공급 이뤄진다.
영일제약의 '메만틴'은 오는 4월초에 재공급이, '부스핀'과 '클로피도그렐', '자라틴100mg'은 공급이 미정이다. 위더스의 경우 '레가바캡슐75mg'을 비롯해 '아바젯정', '아모시틴정' 등 다수 품목이 위탁생산 지연 등으로 공급일정이 불투명하다.
건일바이오팜은 원료수급 문제로 '나포피딜정75mg'이, 제제개선 허가변경 문제로 '건바스틴정10mg'이 품절상태다. 여기에 '건스펜틴캡슐' 2품목과 '지마코미니'은 제조처 생산중단으로, '솔라신정'과 '리리큐어캡슐'은 제조처 일시 생산중단에 걸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화제약의 '세스펠라정'은 오는 3월말경 공급이, 고혈압약 '바로포지정5/160밀리그램'은 오는 4월말에 공급이, '세파메칠캡슐'은 수급 불안정으로 정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밖에 다산제약의 '팜시딘정250mg'은 장기품절됐다. 라이트팜텍의 '라파부틴정100mg'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오는 6월경 정상화될 전망이며 '라이트세푸록심정'도 비슷하다.
한편 생산이 중단돼 향후 공급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다.
경동제약의 당뇨병치료제 '픽토진정' 2품목과 '다파메피정10/4밀리그램'이 생산 중단된다. 고려제약의 '라사로틴정100mg'도 생산중단된다.
다산제약의 '아세포린캐슐'을 비롯해 '뉴코사르정50mg', '쿠아핀정200mg'은 공급중단됐다. 한국파마의 '리스돈정'도 3월부터 공급이 중단된다. 한국메딕스의 '히알루론미니점안액0.15% 6ml'은 급여삭제로 인해 3월 이후 공급이 중단된다.
병원약사회가 올해부터 병동전문약사의 수가 신설과 인력 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최경숙 부회장은 5일 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에서 병동전담약사 TFT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화방안을 마련한다.
최 부회장은 먼저 병동전문약사TFT 발족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입원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검토-조정하고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과 병동에 병동약사가 활동하는 경우 의약품 사용 과오 45% 감소와 환자의 임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오가 94%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진료 지원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병동약사의 역할 확립과 업무확대를 고려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국, 미국, 일본에서도 2012년부터 병동약사 배치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 관리 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지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병동전담약사의 역할 발전, 이에 국내에서도 병동전담약사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신규 TFT은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체계를 비교해 관련 수가 신설과 인력배치 기준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최 부회장은 "앞으로 TFT는 병동전담약사 정의와 활동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며 "병동전담약사 업무 시행 의료기관 현황 공유와 분야별 전문약사 역할-표준모델 구축,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동전담약사 업무 범위 법제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와 수가 체계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병동전담약사의 합법적 업무범위, 적정 인력-배치 기준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에 이미 배출된 700여명의 전문약사의 역할이 중요해보인다"며 "일반적인 약제업무는 자동화로 전환하고 약사의 고유의 업무에 활용되고, 팀 운영을 통해 병원에 맞춤형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5일 병원약사회관에서 '2025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출범한 28대 집행부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정 회장은 이날 "28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선 27대 집행부에서 운영했던 상설 조직인 전문약사 운영단과 환자안전 약물관리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TF 조직도 지난 27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작한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 개정 TF 및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는 이번 집행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정(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미산정 약제수가의 등재를 위해 유관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병동전담약사 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의 표준 활동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병원약사 미래 비전 TF를 신설해 병원약사를 대표할 캐릭터 개발과 미래인재상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임기내 "마약류 관리자 지정과 관련해 법률 발의는 됐지만, 의료계 반대의견이 있어서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절차를 완수하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결과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몇년간 말을 해왔고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요구되면서 김 윤 의원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까지 이뤄냈다"며 "식약처가 용역연구 수행을 준비중이어서 이를 수행, 의료계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의료기관내 약제서비스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화하는데 중심을 둘 것이고 밝혔다. 약제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지난 2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논의에서 정부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 이에 대해 복지부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만약 정부가 해당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신뢰할만한 연구기관을 통해 결과물을 얻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3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약사회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물론 보험이사 등에 병원약사가 참여하면서 대한약사회에서의 병원약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의 간담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을 권영희 회장 임기내 만들어가자는 뜻을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황보영 수석부회장
이어 황보영 수석부회장은 이날 집행부 구성 현황과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크게 4가지 갈래의 집행부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첫번째 약제수가 개선과 인력기준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며 "병원약제수가 개선과 신규 수가 개발과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의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업무와 역할 확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며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 조사분석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중소-요양병원 특성에 맞춘 업무 지원과 교육, 지부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점추진사업을 위한 TF와 상설조직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다양한 TF를 구성해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 개정과 병동전담약사 업무 범위 법제화 등을 위한 병동전담약사TF, 퇴원환자 복약지도료와 마약관리료 등의 병원약제수가개선TF를 운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약사 관련 법률개정이나 자격시험 시행, 수련 지원 등을 위한 전문약사 운영단과 중소요양병원을 포함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활성화나 환자안전사고 분석환류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가 추진중인 가정내 마약류 수거해 폐기하는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병원약사회(연구자 권태협 경북대병원 약제부,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정경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는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종합병원 연계 모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이후 마약류를 처방받은 모든 외래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기간(2024.7.1.~ 11.30) 동안 약제부를 방문해 마약류를 수령하는 환자를 최종선정해 1차 상담을 실시했으며 가정 내 잔여 마약 여부를 조사, 잔여약이 없는 경우 1차 상담으로 종료했다. 이어 잔여약이 있는 경우 2차 상담 의사 타진 후 추후 방문 시 개별 상담을 시행해 마약류 처방 현황과 잔여 마약류 현황, 발생 사유를 파악했다. 2차 상담 후 수거·폐기에 동의한 환자에게 경북대병원 문전약국 6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폐기토록 안내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해당 사업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총 167명의 외래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결과 167명 중 90명(53.7%)이 잔여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잔여약 발생 비율이 높았다. 환자 본인이 마약류를 복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환자군의 73%가 60대 이상 고령 환자군으로 잔여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시 실물과 처방 내역을 일치시키는 부분에서 반복 설명이 필요해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젊은 환자군에서도 마약류의 특성상 잔여약에 대한 정보 취득이 까다로웠다.
환자 성별은 남자 65.3%, 여자 34.7%였고 상병이 다양해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으로 분류하고 비암성통증은 다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신경 손상(신경병증성 척추병, 척추 손상 등), 장기이식, 기타 질환(HIV, 급성심근경색, 췌장염 등)으로 분류했다. 질환군별로 처방량과 잔여량을 조사한 결과 암성통증 환자의 처방량이 많았고 잔여 비율도 전체적으로 높았다.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으로 나누고 마약성진통제를 지속형과 속방형으로 나누어보면 질환별로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처방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잔여약의 비율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발성 통증이 많은 암성통증, 신경 손상에서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가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의 각각 12배, 2배 가까이 처방되고 있었고 개인별 처방량은 362.4개, 514개에 이르고 있었다.
정해진 스케쥴대로 투약하는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와 달리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가 통증 강도에 따라 스스로 조절해 사용하도록 처방된 약으로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견디기 힘든 통증'에만 사용하는 등 약물 의존성과 중독을 염려해 약물사용을 최소화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통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잔여약으로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여약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필요 시 복용(60.9%), 증상 완화 및 해소로 인한 약물 중단(14.1%), 의존성, 내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한 사용 자제(9.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증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된 환자들의 경우 감량 및 중단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의료현장의 짧은 진료시간으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외래진료 일정이 이전에 처방된 약이 소진하기 전에 잡혔을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7.8%)는 원내 처방시스템에서의 전산 제어를 통한 처방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처방 시 원내 DUR 상에서 일수 중복 팝업이 뜨면 마약류에 한해 의사가 임의로 닫지 못하게 하고 하단의 일수 조정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입원하는 경우 기존에 복용하던 약품을 중단하고 급성기 치료를 진행하면서 기존 약들은 잔여약으로 남게 된다"면서 "병동전담약사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약물검토를 통해 잔여약으로 남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복용 중단 후 치료가 끝나고 퇴원 시 새로운 마약류를 처방받아 잔여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사망에 의한 잔여약 발생은 종합병원 외에도 호스피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논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발생 사유로만 정리했다"며 "다만 마약류 처방 시 잔여 마약류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폐기하도록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번 시범사업 진행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약사들은 국민 대상의 마약류 관련 지식과 오남용 위험성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마약류 수거·폐기에 참여한 환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가 무엇인지, 오남용 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정 내 잔여 마약류의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에게 교육하고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마약류 처방환자 교육 시 해당 약품을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처방받는데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잔여약을 수거·폐기해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사업 참여 경품만으로는 수거·폐기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환자의 수거·폐기에 대한 보상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거돼 폐기되는 의약품들.
한편 이번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1차 상담 환자 167명 중 잔여 마약을 보유한 환자는 90명으로 전체의 53.9%, 미보유 환자는 77명으로 46.1%를 차지했다. 잔여 마약 보유 환자 90명 중 26명은 예약 변경 및 입원 등의 사유로 방문하지 못해 2차 상담 미시행했다. 나머지 64명 중 5명은 2차 상담을 예약했으나 최종 상담 거부, 잔여약 확인 불가능 등으로 제외돼 최종 59명(잔여 마약 보유 환자의 65.6%)에 대해 처방 내역과 잔여량을 확인했다. 2차 상담을 완료한 59명 중 연계된 문전 약국에 잔여 마약류를 폐기한 환자는 6명이었다.
질환군별 마약류 처방 및 잔여약 보유 현황을 보면 2024년 1월부터 처방받은 내역을 조사한 결과 1차 상담 환자 167명 중 암성통증 환자는 88명으로 52.7%였고 비암성통증 환자는 79명으로 47.3%였다. 암성통증 환자가 처방받은 약품 종류는 1인당 평균 1.8종, 총 484.3개(경구, 외용 포함)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비암성 통증 환자는 1인당 평균 1.6종, 총 482개(경구, 외용 포함)의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는 1인당 2.3종, 931.9개(경구, 외용 포함)로 가장 많은 약을 처방받았고 신경 손상 환자, 암성통증 환자 순으로 처방량이 많았다.
2차 상담 환자의 질환별, 약품 효능별 처방량과 잔여량 현황을 살펴보면 암성통증 환자의 잔여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돌발성 통증 관리를 위한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의 12배 가까이 처방받고 있다. 환자 1인당 362.4개의 속방형 진통제를 처방받아 26.1개를 잔여로 가지고 있고, 신경 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 1인당 514개의 속방형 진통제를 처방받아 36.4개를 잔여약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잔여약을 가지고 있는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종, 444.4개의 약품을 처방받았고 1.2종, 23.8개의 잔여약을 보유해 잔여 수량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성통증 환자는 37명으로 전체의 62.7%, 비암성통증 환자는 22명으로 37.3%였다. 암성통증 환자는 2.1종, 414개의 약품을 처방받고 잔여량은 1.3종, 32개였으며 처방약 대비 잔여 수량 비율은 7.7%였다. 비암성통증 환자는 1.5종, 474.7개의 약을 처방받고, 1.1종, 15.6개의 약을 잔여로 보유하여 잔여 수량 비율은 3.3%였다. 잔여약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환자군은 암성통증 환자이며 가장 낮은 환자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나타났다.
약품별 처방 및 잔여약 현황을 보면 1차 상담 환자는 167명이며 환자들이 받은 전체 약품 수(처방건수)는 281건이었다. 이는 환자 1인이 하나의 처방전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약품별로 1건으로 계산한 값을 처방건수로 표기하고 그 처방건수 대비 잔여약이 발생한 건수를 조사했다. 처방건수는 281건, 이 중 잔여약 수량 확인 환자는 59명, 잔여건수는 72건이었다.
처방건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약 중에서 잔여 보유율이 높은 약을 살펴보면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와 동시에 처방되는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의 잔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 외에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수면장애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뒤를 이었다.
잔여약 발생 사유을 보면 2차 상담에 응한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잔여약 발생 사유를 조사했고 이 중 10명의 환자가 2개 이상의 마약류를 잔여로 가지고 있었다. 발생 사유를 복수로 응답한 경우 개별 응답으로 보고 정리한 결과 필요시 복용에 따른 잔여 마약류 발생이 60.9%, 증상 완화 및 해소로 인한 사용 중단이 14.1%, 의존성, 내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한 사용 자제가 9.4%였다. 이전에 처방받은 마약류가 있음에도 진료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잔여약이 발생한 경우는 7.8%,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른 입원 시 이전에 집에서 복용하던 마약류 사용을 중단하여 발생한 경우는 3.1%였다. 다제약물을 복용하여 부담을 느낀 환자가 스스로 일부 약품 투약을 중단한 경우도 3.1%로 나타났다. 환자 사망에 따른 경우는 1건 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9
암검진자 사후관리와 암검진이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 제18조제3항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소 의원은 암관리법도 개정안을 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암관리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소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수거검사할 수 없었던 법적 근거를 개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원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병원약사를 표지모델로 삼아 새로운 디자인과 크기로 선보이며 병원약사의 역할 등에 보다 잘 표현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최근 발간한 병원약사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의 달라진 모습을 공개했다. 병원약사회지는 새로운 디자인과 사이즈로 리뉴얼하여 42권 1호를 지난 2월 28일 발간했다.
42권 1호는 외양뿐 아니라 개정된 '투고 및 집필규정'과 '연구출판윤리규정'도 수록하며 학술지를 개선했다. 특히, 복약상담 모습을 담은 42권 1호의 표지 디자인은 병원약사회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선정된 것으로, 매 호 병원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담은 각기 다른 스틸컷을 실을 예정이다.
병원약사회지는 2016년에 저널홈페이지(www.jkshp.or.kr)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www.jkshp.or.kr/submission)을 열었으며, 2022년에는 반응형 기능을 적용해 모든 디바이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단장하고, 'Full Text XML 전자원문'과 'Similarity Check'(논문 표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논문 투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등재지유지' 판정의 성과를 이뤘고, 2028년 재인증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정경주 회장은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학술지인 만큼 회원들이 직접 선택한 표지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어 다음 호 표지도 기대된다"며 "병원약사회지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호도 빠짐없이 발간하고 사이트 구축과 관련 규정 개정, 개편 등을 거듭하며 발전한 것은 모두 병원약사들의 연구 및 확술 활동에 대한 노력과 자부심의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연 4회 발간되는 병원약사회지는 1984년 3월 창간 이후 42년의 역사를 거쳐, 병원약학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게재함으로써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 유효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국내제약 9곳이 금융감독원에 공개한 지난해 실적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세계시장 공략이 성과를 내면서 연매출 3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호실적을 냈다. 이는 기존 제품의 글로벌 처방 확대와 후속 신제품의 신속한 성장에 따른 결과다.
매출은 3조5573억원을 기록해 전년 2조1764억원 대비 63%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4920억원을 달성해 전년 6515억원 대비 -24%, 당기순이익은 4189억원으로 전년 5397억원 대비 -22%였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은 구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높은 가격의 재고자산 판매로 인한 원가율 증가, 합병으로 인한 판권 등 상각비 발생, 수출 판매량 증가를 위한 해외 판매법인 확장으로 인해 판관비 증가 등의 영향을 따른 것이다. 순이익도 영업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1조6407억원으로 전년 1조5145억원 대비 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01억원으로 전년 421억원 대비 -29%, 당기순이익은 419억원으로 전년 394억원 대비 6% 증가했다.
제일약품은 7045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 7263억원 대비 -3%를 보이며 주춤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는 판관비 증가에 따른 적자로 돌아섰다.
동화약품은 매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4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3611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188억원 대비 -29%, 순이익은 21억원으로 전년 282억원 대비 -92%로 위축됐다.
이는 베트남 의약품유통체인 TS CARE 연결 손익계상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금융자산평가손실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에스티팜은 275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2850억원 대비 -3%로 후진했다.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전년 335억원 대비 -13%, 순이익은 363억원으로 전년 175억원 대비 107% 증가했다. 전환사채 콜옵션 등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익 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가 영향을 받은 결과다.
테라젠이텍스는 2496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 2217억원 대비 13%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125억원으로 전년 116억원 대비 8% 늘었다. 다만 순이익은 지분법 주식 관련 손실 등 영업외비용이 증가해 적자로 전환됐다.
국제약품은 1565억원의 매출을 찍으면서 전년 1354억원 대비 16% 폭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흑자를 나타냈다. 항생제, 순환기 관련 제품과 뇌혈관 개선제의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동국생명과학은 1318억원의 매출을 그리며 전년 1202억원 대비 10% 성장하며 파란불을 켰다. 영업이익은 119억원으로 전년 85억원 대비 40% 늘어난 반면 순익은 22억원으로 전년 42억원에 -46%를 그렸다. 이는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증가와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에 따른 것이다.
고려제약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매출은 730억원을 올려, 전년 814억원 대비 -10%였다. 영업이익은 91억원으로 전년 180억원 대비 -49%,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처방약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전기 법인세 등 추징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혁신발전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협동조합이 올해도 지원사업을 적극 나선다.
이영규 이사장
이영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든든한 지원자와 동반자를 약속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의정갈등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 글로벌시시장의 도전, 인증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인 혁신 등을 통해 역대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발전을 이어왔다"면서 "올해는 이같은 성장가도를 이어갈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먼저 디지털 시장개척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보다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는 물론 해외와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등 제품 홍보는 물론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끝으로 "조합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영상축사는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맞춤형으로 의료환경 변화하고 있다"며 "첨단의료기기 발전을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며 백종원 의원도 영상축사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의료기기산업이 자리잡게 됐다"며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오유경 식약처장 축사 대덕을 통해 "규제혁신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글로화를 통해 수출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