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콜린제제' 관리방안...건보공단의 핵심포인트는?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6 05:58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제제와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에 대한 건보공단의 관리방안의 핵심포인트는 뭘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약제관리실-보건전문지 간담을 통해 약푸지 지출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약품비 지출액이 항암제의 경우 3.8조원로 10.8%, 희귀질환치료제 2.5조원으로 9.7% 증가율을 나타내며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등재 및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서질환 증가 등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이에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난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은 이날 "콜린제제의 적응증이 많이 삭제돼 실제 적응증 외 관련한 처방이 25%에 이른다"며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주요소송 건으로 지정해 환수무효소송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응증에 맞게 처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콜린제제의 경우 원개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돼 있는 등 그 문제점을 지속 지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수계약무효소송 등에 대해 중도포기하거나 임상재평가를 포기한 업체들에 대해 관련 계약서기간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에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콜린제제와 관련한 관리방안으로 오는 2027년가지 연장된 임상재평가에 대한 결과와 합의계약서, 중도포기 사유 등을 집중 살펴는게 핵심이라고 밝히고 다만 중도포기한 업체에 대해 관련 환수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업무절차 과정서 대상 확정
한편 건보공단은 슈도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 공개와 관련, 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업무 절차의 과정에 따라 추후 협상대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단순환급형 위험분담제와 관련해 현재 재재걔약 해당 약제는 없으며, 재재계약 협상 약제의 효율적 추진 및 제약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해 협상절차 등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성평가생략 약제에 대해, 공단은 중증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가 협상을 추진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기반 환급형 등 실사용자료(RWD) 기반의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실사용 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연계시 이를 바탕으로 약가협상에 활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급여약제 사후관리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중이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제약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3월5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제약사와의 합리적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추진하고 재정영향 분석을 체계화 및 약제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밖에 키트루다 급여범위 확대와 관련, 다적응증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키트루다의 기존 급여범위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적응증에 대한 해외사례 고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관련협회에 자문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응증별 약가협상의 경우 환자단체나 사회단체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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