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8 06:31

건보공단, 신약 1937개 협상완료...합의율 92.8% 달해
산정약제 182개-자진인하 44개-직권조정 5개도

2007년 약가협상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가협상이 완료된 약제 전체의 보험재정 절감 누적액이 2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절감액은 개별 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과 합의가격의 차액에 예상사용량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또 지난 14년간 약가협상이 완료된 신약의 합의율은 92.8%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새로 협상대상이 된 산정대상약제 등은 총 520개 품목이 기한 내 협상을 완료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가협상이 시작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가협상이 진행된 신약은 총 1937개였다. 이중 1798개(92.8%)가 합의됐고, 나머지 139개(7.2%)는 결렬됐다.

지난해의 경우 신약 304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이중 297개(97.7%)가 합의에 도달했고, 7개(2.3%)는 실패했다.

약가협상에 의한 보험재정 절감액(추계)은 지난해까지 누적 약 2조6396억원 규모였다. 특히 2016년 2314억원, 2017년 2993억원, 2018년 3386억원 2019년 4240억원, 2020년 5025억원 등으로 최근 5년사이 연도별 재정절감 추계액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10월8일 제도개선으로 새로 협상대상이 된 산정대상약제 등은 올해 4월까지 235개사 520개 품목이 기한 내 협상을 완료했다. 항목별로는 선정대상 109개사 182개 품목, 자진인하 16개사 44개 품목, 직권조정 4개사 5개 품목 등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4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2 07:16

건보공단, 1·2급 승진자 91명 명단 내부 발표
박재현 신약관리부 신약관리3팀장 2급으로
설단숙 전 제네릭관리부 팀장도

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1~2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1일 내부 공지했다. 오는 7월1일자 승진자로 1급 16명, 2급 75명이다. 이중에는 약가관리실 이영희 약가제도기획부장도 포함됐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급 승진 임용 예정자는 이영희 부장을 포함해 법무지원실 장서훈, 인력지원실 이정호, 통합징수실 서경숙, 급여관리실 구자춘, 요양기획실 윤선일, 인재개발원(국내 학술연수) 김화영-정근채-정상용, 서울강원본부 김은영-조성진-강형윤, 부산경남본부 이영진, 대구경북본부 강효희, 인천경기본부 손문락, 인천경기본부 박윤근 등이다.

이영희 부장의 경우 이번에 처음 1급 승진 시험 대상자가 됐는데 한번만에 승진에 성공했다.

2급 승진 임용 예정자는 약가관리실 신약관리부 소속 박재현 신약관리3팀장을 포함해 기획조정실 양순원-김미영, 국민소통실 박지선, 인력지원실 이미란-서근산, 경영지원실 황동환, 자격부과실 장미정-곽청,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이미애, 통합징수실 전연아, 고객지원실 김은경, 급여관리실 윤은선-김가원, 요양기관지원실 김은진-임언옥, 건강관리실 원미애, 보장지원실 심석용, 급여사업실 심선영, 감사실 강경훈, 빅데이터전략본부 김영환-김성테, 인재개발원 임종상, 요양기획실 서정아, 요양기준실 문명숙, 요양심사실 김인숙, 급여보장실 강지혜, 정보운영실 설수정 등이다.

서울강원본부 최재범-이은미-노미윤-양수영-모옥남-이정숙-정경숙, 부산경남본부 진미정-박상우-이미해-오종숙-이춘선-박미숙-유현숙-김재구-심광진-성은주-김민정, 대구경북본부 정명숙-박선영-정하교-이순희, 호남제주본부 김은정-고승원-설단숙-전종순-구순옥-김숙희-김미숙, 대전충청본부 이병옥-이종학-최명순-강창구-이재희, 인천경기본부 김한영-박재병-조인광-강순희-최정란-박건희-이우숙-김다연-김혜영-양경희-신혜숙-최기식-윤미정 등도 포함됐다.

본부 보장지원실 허수정 부장 등 26명의 1~2급 직위 보임 예정자 명단도 공개했다. 이는 직급은 2~3급이지만 한 등급 높여 1~2급 직위에 발령하는 후보자들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2 07:18

건보공단, 작년까지 6791억원 징수...올해 2949억원 추정
내년엔 3309억원으로 3천억원 돌파 전망

위험분담계약 약제 등에 적용되는 약품비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만에 징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에는 3천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약품비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규 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특히 초기에는 계약 만료없이 신규만 발생해 증가폭이 컸다. 다만 최근에는 만료와 신규가 함께 생기면서 증가율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연도별 약품비 환급대상 약제 징수금을 보면, 2014년 32억원, 2015년 181억원, 2016년 416억원, 2017년 558억원, 2018년 1028억원, 2019년 1944억원, 2020년 2629억원 등으로 매년 액수가 커졌다.

증가율은 초기 2~3년 동안은 증가율이 467%, 129% 등으로 폭증했고, 이후에는 두 자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징수금액은 6791억원 규모. 여기다 올해 추정 징수금액 2949억원을 더하면 누적 974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건보공단은 고가 희귀약제 급여요구 증가로 징수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등을 감안해 내년도 추계액은 3309억원으로 전망했다. 연 환급액이 3천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6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6 11:30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합리적 균형점 찾기위해 노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오전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수가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와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함께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65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30 07:16

복지부-건보공단 참여...이창준 국장·강청희 이사 공동 단장

정부와 보험당국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구성해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복지부 보고 당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속 조치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며, 공동 단장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맡는다.

조직은 1단 3반 4부 5팀 총 31명(복지부 2명, 공단 29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산하에 총괄운영반(반장: 복지부 의료기관단속반장,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 징수지원반 등 3개 반을 둔다.

총괄운영반은 추진반TF 관리 및 운영 지원, 성과 점검 및 환류, 개선사항 발굴, 성과 점검 회의 주관,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추진반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납부능력, 호화생활 여부 조사·탐문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추진,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위장이혼, 친인척 증여, 매수자 경제능력 등), 재산사해행위 입증자료 확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원상회복 후 강제징수 등을 담당한다.

징수지원반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법인허가 취소 요청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징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강력한 현장징수 압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숨기고 빼돌린 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체납자 재산 환원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향상을 취해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3개 추진전략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 업무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징수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징수 강화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22:51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한약사까지 6개 직종 중장기 추계
복지부, 1차 보정심서 진행상황 논의

공단, 보건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 올해 역점사업으로

의약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직 6개 직종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결과 오는 5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물리치료사 등 14개 직종 추계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된다. 또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구성돼 2023년 1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기 보정심은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이다.

보정심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정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라는 제목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급 추계 연구에서는 2010년~20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의료기사 등 중장기 수급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80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3 06:45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 변경...환자가 직접 신청
건보공단, 선별급여 30% 지원...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

위험분담계약 항암제 2품목의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이 변경된다.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가 그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에 해당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변경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선별급여 30%를 적용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 항암제가 그동안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해 제약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은 오는 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약제를 선별급열 투여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이나 약국에 수납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방법은 서류구비 후 제약사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나 신청방법 등은 제약사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두 품목의 신청-지급 대행업체는 '엑스탄디'는 한국혈액암협회이며 '퍼제타주'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1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9 06:38

건보공단, 협상완료약제 공개...닌라로캡슐도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가 예상청구액 협상을 마치고 오는 4월 급여 등재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닌라로캡슐(익사조밉)도 협상이 타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이 협상완료약제 현황을 공개했다. 비오뷰프릴필드시린지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다. 지난해 7월28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는데, 이 보다 약 한달 가량 빨리 급여등재 신청했다. 허가-급여평가 연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약가협상 생략 트랙으로 통과했고, 최근 건보공단과 노바티스는 예상청구금액을 합의했다. 다만 노바티스 측에 따르면 급여는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타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도 최근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3월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현재 닌라로캡슐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58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9 06:08

건보공단, 해당약제 목록 업데이트...병원에 연락처 안내
노바티스 '키스칼리정', 글락소 '벤리스타' 추가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았다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해 최근 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환급 담당자 연락처도 업데이트 했다.

9일 안내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재정)을 분담한다. 따라서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처방 또는 조제 시 청구코드는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약제는 노바티스의 '카스칼리정'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