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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협상예정 품목, 재협상 끝나고 개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이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됐다. 7월13일까지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까지 협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관련 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콜린 업체들과 건보공단은 지난주부터 재협상을 시작했다. 업체 수가 58개여서 아직 만나지 못한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번주까지 '킥오프' 만남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1차 협상 때와 달라진 것도 몇가지 있다. 일단 쟁점은 환수율 하나다. 환수대상 금액이나 환수대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이 좁혀져 원포인트로 압축됐다.

건보공단 측 협상단이 약가제도기획부 단독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것이다. 약제라인 다른 부서들의 업무가 바쁜 것도 그렇지만 협상을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협상안도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먼저 제시하기로 했다. 1차 때는 제약사 쪽에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영희 약가제도기획부장은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협상안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물론 제약사들도 그 전에 1차 때보다 좀 더 진전된 협상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제약사들에게 재협상에서는 반드시 합의에 도달하자고 했다. 건보공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협상의 변수이자 또 달라지는 건 협상 진행 중간에서 발생하게 될 이영희 부장의 부재다. 이 부장은 최근 1급(실장) 승진대상자로 확정돼 7월1일부로 실장급 보직에 발령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다' 대상이 된 콜린제제는 재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PVA 협상이 시작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2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31 06:30

양윤석 과장, 내부의사결정 나오는대로 외부에 공표
"집행정지 환수·환급법도 국회와 협의 중"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 결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월 중 결정하겠다고 한 것에 비춰보면 시간을 끌지 않고 '5말6초'에는 외부에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도 국회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8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콜린 환수협상 후속조치와 관련 "조만간 결정하겠다. 내부검토는 알려진 것처럼 두 가지(급여삭제, 재협상명령) 중 하나다. 결론이 나오면 외부에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과장은 "국회에서 지적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양 과장은 소송으로 뒤엉켜 있는 콜린제제가 봉착한 어려움을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고했었다. 또 가산재평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28일 소집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일단 제약계 전망이나 정부 측 내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후속조치는 두 가지 옵션 중 '재협상명령'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콜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업체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유형다' 협상대상에 포함돼 콜린이슈는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PVA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에 포함된 임상재평가 약품비 환수와 관련한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양 과장은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집행정지와 관련해 약품비를 환수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입법방식(의원입법 등)을 포함해서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