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 최은택 기자/승인 2021.05.12 06:10

복지부, 주요정책 75개 과제 평가결과 보고서 공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제약 등 경쟁력 강화도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구축 과제 '부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약품비 관련 정책 추진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탓일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업무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정책홍보 부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제약 등 경쟁력 강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같은 등급인 '미흡'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과제는 가장 낮은 '부진'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11일 공개했다.

내부위원 4인(실장급)과 민간위원 25인(위원장 1인 포함), 총 29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기준 전체 66개과 75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인데,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10개(13%), 보통 22개(29%), 다소 미흡 13개(17%), 미흡 11개(15%), 부진 6개(8%)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의약산업분야 과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우수'는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이 유일했다.

'장애인건강권 보장 강화',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등 6개 과제는 '우수'로 평가됐다.

또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등 4개 과제는 '다소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미래 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정신건강 증진 전략 수립 및 정신질환자 지원 내실화',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등 10개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반면 11개 과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다소미흡: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빅데이터·AI 활용 기반 구축',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등 5개 ▲미흡: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5개 ▲부진: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로 삶의 질 향상'과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등 2개 등이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미흡)=중대한 사고 보고의무 신설, 5년주기 실태조사 실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 확대 등 입법 조치, 의료분쟁 조정제도 내실화 등이 주요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일부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평가결과는 좋지 않았다.

평가근거 및 제언을 보면 "정책분석이 좀 더 충실하게 이뤄져야 있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와 관련한 의견수렴 루트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교육, 사례 공유 등도 좋은 대응이지만,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해 사전에 환자안전이 담보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약품비 적정관리(미흡)=주요성과로 항암제 등 고가의 비급여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 및 진료 필수성을 고려한 급여 지속 확대, 진료상 필요한 약제 적응증 추가 등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 도입 및 약가 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및 시행 등이 거론됐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추진일정 준수 및 적극적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평정근거 및 제언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약가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과 타 부처 협의가 양호하게 수행되고 있다. 민관협의체가 상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도 평가받을만하다. 약품비 절감 등 객관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로는 "일부 일정추진 지연, 정책 홍보 활동과 성과 제시는 다소 부족해 보임" 등이 있었다.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 등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약품비 절감정책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게 낮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보통)=코로나19 관련 재고량 및 보유업체 정보 모니터링 및 공개로 환자 치료 등 지원,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의약품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DUR시스템을 통한 위해(危害)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 차단 등이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인에게 다가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의 공유 및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백신수송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문사항이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미흡)=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2011~2020.9월, 1조 원)의 성과를 이어 국산 유망·선도 기술개발을 연속성 있게 지원, 2020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2020.7.)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지원, 신규 화장품 R&D 사업 추진(2020~),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시범사업(2020) 및 본사업 예산확보(2021~) 등이 주요성과로 거론됐다.

반면 "보도자료, 온라인홍보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홍보 성과는 불명확했다"는 게 미흡 원인분석으로 제시됐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와 관련해 중국의 시장 상황변동에 대한 정보공유 외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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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1.03.08 06:29

황반변성 환자 보호자, 아바스틴 안과질환 비급여 사용승인 완화 우려

[히든보이스] 눈이 갑자기 침침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노안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것도 벌써 2년이 되었다.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해 처음에는 걱정이 컸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시력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어머니도 이제 실명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신 듯 하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서 가까운 쪽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잘 치료 받던 주사인데 갑자기 바꿔도 되나 싶어 검색해보니 선생님이 추천한 주사는 아바스틴이라는 약이었다. 그런데 이 약에 대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의구심만 커졌다.

우선 아바스틴은 안과용이 아니라 대장암 치료용 항암제였다. 질환이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안구용 주사가 아니라서 정해진 치료 간격도 딱히 없고 눈에 주사하기엔 용량이 많아 한 병을 여러 번 나눠서 쓴다고 한다. 약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쓸 때마다 주사기로 약을 뽑고, 보관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람 눈에 맞는 주사인데 정해진 치료법도 없고 그것도 여러 명이 나눠서 쓴다니, 과연 안전할지 우려스럽다.

지금 내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치료 비용도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눈에 항암제를 맞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얼마 전 암이 아닌데 항암치료를 받고 숨진 여성의 사례를 보면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써왔던 관행 같은 것이라고 해도 황반변성에는 정식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걸 썼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기사를 환자 커뮤니티에서 봤다. 이제 동네안과에서도 아바스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규제를 푼다는 것이었다. 허가에 급여까지 받은 약들이 있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을 맞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그게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규모의 동네안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사 환경이나 약을 나눠쓰는 모습이 너무 불안해서 주사를 맞고 나서도 염증을 걱정하거나 원래 치료하던 큰 병원으로 다시 다녀야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나마 이런 내용을 잘 아는 환자들은 아바스틴 주사를 맞기 직전에 약을 나누는지, 보관 주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물어보라는 조언들도 해주고 있었다. 왜 환자들이 이런 걱정까지 해야되는걸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3 06:23

지난해 2월 86%서 94%로 상승...인천-대전-전북은 하락

1년새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사고를 전담해 보고하는 인력배치에 한층 신경을 쓰고 있었다.

2일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환자안전 보고 전담인력이 전국적으로 1432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상기관 1073곳 중 1068곳이 배치했으며 이중 1006곳이 의무배치기관이었다. 의무배치율은 94%에 달했다.

지난해 2월 1254명이었던 전담인력이 1년새 178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담인력 대상기관인 1039곳 중 929곳이 배치했으며 이중 의무배치기관은 891곳이었다. 의무배치율은 86%였다.

1년새 의무배치율이 8%p 높아져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에 대한 보고 강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담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였다. 경기는 지난해 196명에서 올해 2월 250명으로 무려 54명이 늘었다. 다음으로 서울이 184명에서 205곳으로 21명이 늘었다. 부산이 142명에서 164명으로 22명이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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