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사후관리 중점 검토...지불구조 손 볼 시점 됐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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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앞으로 행정력 사후관리 집행해야"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원샷치료제인) 킴리아주에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들 도입했는데 앞으로 (사후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할지가 중요한 숙제다. 올해 정책적으로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킴리아주와 같은) 초고가약제가 계속 나올텐데 (이제) 약제비 지출구조를 손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과장은 19일 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사전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과장은 이날 초고가 약제 급여 과정의 고민을 말하면서 "환자 접근성 강화와 재정관리는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입장에서는 현 제도가 기대에 못미칠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접근성과 재정관리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은 계속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양 과장은 이어 "킴리아주 급여등재 과정에서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방식을 도입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세팅할지가 중요한 숙제다. 올해 정책적으로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큰 측면에서는 초고가 약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제비 급여지출 구조를 손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했다.

양 과장은 초고가 약제를 위한 별도 기금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런데 기금으로 운영해도 급여 적정여부는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평가면제 제도를 통해 비용평가를 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기금과 일반평가체계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샷치료제의 경우 1회 투약 후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고, 행정력을 사후관리에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심사평가원, 건보공단과 함께 평가체계를 갖춰날 것"이라고 했다.

"초고가약 사후관리 중점 검토...지불구조 손 볼 시점 됐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