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중환자로 가느냐 아니면 경증환자로 남느냐의 갈림길은 얼마나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지에 달려있다. 최근 병원내 신속대응팀의 활성화가 환자의 급성악화를 조기에 인지해 처치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속대응팀(연구자 나성원 등)은 최근 대한환자안전학회에서 2022년 대비 신속대응팀 활성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성공적인 신속대응팀의 정착을 위해 입원환자 1000명당 일 평균 25~40건 이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혀졌으나 본원의 경우 일 평균 19.8건으로 기대보다 낮아 활성화 증가를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을 시행한 결과이다. 

개선활동은 병동 의료진 대상 중환자 치료과정의 계도와 신속대응팀의 역할 인식 개선, 신속대응팀 홍보와 활성화 방법 선전, 의료전산시스템 개선과 활력증후 의료진 알람 프로세스 개선, 어려운 기도관리팀(DART) 역할과 활성화 방법 홍보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속대응팀 활성화 건수 10% 증가와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5% 감소, 병동내 관찰 5% 증가, 병동환자의 조기개입으로 상태악화를 예방하고 중환으로 이환 예방을 목표했다.  

그 결과, 전체 활성화 건수는 전년 1503건 대비 12% 증가한 1687건이었으며 목표 10% 증가를 달성했다.

전산스크리닝 시스템과 유선 호출로 활성화된 건수는 전년 406건 대비 22% 증가한 495건이었다. 

활성화 중재 결과는 총 활성화 건수 중 병동내 관찰은 전년 82% 대비 1% 증가한 83%, 중환자실 입실비율은 증감이 없었다. 

2023년 9월 전산 의무기록상 활력징후 입력 지연 문제 개선 후 전산 모니터링 건수는 증가했다. 개선 후 2023년 10월 2367건이었으며 전월 1839건 대비 스크리닝 건수는 29% 증가했다. 개선 후 전산 스크리닝을 통한 활성화 건수는 19건 중 6건이 전산 의무기록시스템 개선으로 가능했다.

다만 신속대응티 활동에 대한 병동 의료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신속대응팀 중재 활동의 유익성'에 대해 전공의, 간호사가 각각 5점 만점서 4.6점으로 전년 대비 동일했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신속대응팀 활성화 증가는 고위험 환자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 개선과 신속대응팀 홍보활동을 통한 결과"라면서 "여기에 중재결과의 경우 신속대응팀의 고위험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해 진료의 질이 유지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과마다 특성이 달라 교육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임상과의 특성을 분석해 응급상황 대처 시뮬레이션 교육을 기획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신속대응팀 활성화 후 환자치료계획에 대한 병동 의료진과의 디브리핑 번들 개발, 의사소통을 위한 MS teams 채널 개설, 환자 안전사례 공유를 위한 뉴스레터 제작 등의 환자안전강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신속대응팀 나성원, 김정민, 김관형, 정승호, 김인경, 이지연, 박혜정, 김정연, 김가희, 윤혜영, 안지윤, 김유진, 백은주, 조여정, 김홍비, 이선단, 윤지인이 참여했다.

'중환이냐 경환이냐' 갈림길...병원내 신속대응팀 효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광주식약청이 지난 2021년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행정상 조치가 총 29건이나 쏟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17건, 통보 12건이었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광주식약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이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먼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가 의료기기법 관련 금지광고 규정을 2회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하지 않고 1회 위반 처분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 의료제품안전과는 인체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 적절성 점검 등 업무를 처리기한보다 경과해 지연 처리하고 관내 휴업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휴업이행 여부 등 점검 없이 방치한 사실도 지목됐다. 

식품안전관리과 등 2개 부서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식품업체 품질관리인,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업무 미이행도 밝혀졌다. 

민원처리 등 기타 분야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과 등 3개 부서는 '수입식품판매 영업 폐쇄 신고' 등 17건 민원을 처리기한보다 지연 접수하거나 지연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더불어 운영지원과 등 7개 부서는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소속 직원의 병가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자보다 초과해 승인하는 등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도 지적됐다. 

광주식약청, 위반업체 가중처분 미실시 등 지적사항 많았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8일 김영주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이 신설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 차장 직속에서 5월7일부터 공식적으로 의약품안전국 소속으로 새롭게 자리잡은 의약품허가총괄과(종전 허가총괄담당관)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 의약품 허가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의약품정책과에 속했던 허가특허연계,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맡았던 융복합제품 분류를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번에 신설기능의 보면 먼저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주목된다.  

이 협의체는 올해부터 시작해 약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지속여부를 판가늠할 예정이다. 

종전의 허가심사의 경우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식약처가 자료심사(안전성-유효성-기시법)를 통해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후 최종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물론 최종처리 이후 민원이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항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절차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협의체는 보완요구와 최종처리 사이에 협의기구를 마련해 민원인과 식약처,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지난 8일 의약품정책설명회에서 "종전에 있던 마지막단계인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실적이 없었다"면서 "이번의 협의체는 실체적으로 공식적인 틀안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는 담당 부서에 권고하게 된다"면서 "협의대상은 의약품안전국 소관의 모든 내용에 포함되며 안유부터 품질, 임상시험, 자료보호 등 모든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상선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내주중에 공개, 의견수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운영이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바이오나 생약, 지방청 등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총괄과는 신뢰성확인위원회 구성을 통해 허가심사자료 신뢰성 확인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부서와의 연계를 이어간다. 

여기에 허가 정책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 선순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 평가 및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상은 원료-완제 연계심사부터 제네릭 허가, 제조방법 CTD, 기타 업계 개선요청 사항 등이다.

식약처 허가총괄과, 신설 기능 '조정협의체' 1년간 시범운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공급부족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필수백신이나 면역글로불린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이, 앞서 2020년에는 어린이 독감백신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부족사태가 발생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생산-수입-공급 중단(부족)이 우려되는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가출하 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을 품절없이 의료현장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다 편하게 맞을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 제품 개발에도 팔을 걷어올린다. 

현재 국내 헌혈 감소와 수입 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분획제제인 면역글로불린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 국가필수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해외는 투여 편의성이 개선된 피하투여용 면역글로불린이 허가돼 있으나 국내 허가품목의 경우 모두 정맥주사라는 점이 지목됐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공급부족인 면역글로불린제제의 빠른 도입유도를 위한 '피하투여용 사람 면역 글로불린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허가된 피하투여용 면역글로불린 제품의 국내 허가 및 국내 기업의 신 투여경로 제품 개발을 촉진해 국내 면역글로불린제제 수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신청시 고려사항이 오는 6월까지 개정된다. 

공급부족 예상 필수 백신-면역글로불린, 신속 공급 등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당뇨환자 등 환자나 소비자 중심 정책들이 쏟아졌다. 

식약처는 지난 2일 '규제혁신3.0'을 통해 올해 추진할 환자  및 소비자 관련 정책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600만 당뇨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혈당검사지에 대해 실제 사용가능기간까지 알 수 있도록 표시기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용혈당검사지 중 다회 제품의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환자용식품의 폭을 한층 넓힌다.

폐질환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추가로 신설해 당양한 환자용 식품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종전에는 당뇨와 신장질환, 암 등 일부 질환용 제품만 기준에 따라 제조돼왔다. 폐질환용 식품으로 연간 80억원 시장이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관방법을 제공한다. 비만, 당뇨병, 골다공증, 난임치료제 및 성장호르몬 등 다빈도 바이오의약품 5종의 전문가용, 환자용, 안전사용 리플릿 제작과 배포 등으로 홍보를 다각화한다. 

또 일반약으로 사용되는 한약(생약)제제의 효능효과에 대한 환자 등 소비자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용어 설명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이를 완료한다.

이와함께 환자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 회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제약업체 등 회수의무자 중심의 회수공표로 실제 약을 사용하는 환자나 소비자가 환불 등에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명, 위해성 등급, 제조일자,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의 기존 공표내용과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이 추가해 알린다. 이를 위해 '의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오는 11월까지 끝낸다. 

이밖에도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의료기기 제품명과 일상용어를 연결하는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소비자 중심 강화...혈당검사지 사용기간 표시 등 다양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10대에서 30대의 마약사범이 최근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마약류 관리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서 2019년 1만6044명, 2022년 1만8395명이었으며 10대 비율은 2017년 119명서 2022년 481명으로 약 4배 증가됐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해 그에 따른 마약류 사용과 확산, 예방, 재활 등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이어간다. 

실태조사는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월간 진행되며 청소년 2000명, 성인 1000명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지난 2월17일 시행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문항 중 유의미성이 낮은 문항에 대한 정비와 간소화, 마약류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동기 등 수준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조사문항을 구성하게 된다. 

지난해 조사의 경우 인지도와 마약류 사용 경험-인식, 심각성 인식수준, 마약류 사용 동기, 위험성 인식도-공감도, 마약류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시사점과 지난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등 정책 수립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된다. 

이와함께 예방교육 현황을 비롯해 효과성, 마약류 사용 경험과 원인-정도 등에 관한 사항,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과 효과성, 예방-재활 관련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된다. 

실태조사는 오는 11월말까지 이뤄지며 내년에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경험이 있으며 10명중 9명은 국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관련,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폐해인식 올해 변화는?...식약처, 실태조사 이어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정부가 내년 1월24일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낸다. 

식약처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월간 관련 사업을 통해 민원 수수료체계 구성을 위한 국내외 유사 수수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 민원 사무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와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유사 수수료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또 디지털의료제품 민원 사무 원가분석 및 적정수수료안을 도출한다.

사무별 원가 세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산출하고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등을 통해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내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분석하는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등을 조사해 하위법령에서 규정 또는 재위임해야할 구체적인 사항 조사와 분석, 하위법령의 제정에 대한 방향 제시, 하위법령 초안과 유관법률내용과의 관계의 적절성 등 조정 및 검토를 진행한다. 

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제 적정성도 검토하게 된다. 정합성, 입법체계와의 자구 등의 적절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기존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정리하고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 입법 필요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등도 검토하게 된다. 

하위법령 재위임 사항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고시 등에 재위임사항의 범위 등에 대한 적절성 및 세부 추진방향, 주요내용 등을 발굴한다. 

여기에 관련법 행정처분과 과태료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도 함께 제시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 속도전...수수료 체계 만든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신속한 의약품 허가가 필요했던 2000년 8월, 식약처는 본부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평가원에는 원장 직속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를 신설해 대응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4년 4월을 끝으로 차장직속 두 부서는 각각 관련 업무국으로 흡수돼 업무를 이어간다.

출범 당시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차장 직속으로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켰다. 

이번 해당 부서를 차장 직속에서 의약품안전국와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으로 관련 업무국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의 평상(?) 업무로의 복귀 등의 상황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펜데믹 때 차장직속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빠르게 허가심사를 진해해야 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각 업무국에서 모든 업무를 거의 마무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본부와 달리 평가원장 직속의 경우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신설됐고 첨단분석센터가 함께 심사의 신속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 변화에 대해 식약처 핵심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하게 차장 직속에서 업무국으로 이관한 것뿐"이라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이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지되는 두 과는 의약품안전국에 의료제품허가총괄과로, 의료기기안전국에 의료기기허가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업무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TF를 구성해 운영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보면 2+∝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되는 두과는 과거 융복합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생긴건 데 거기(차장 직속)보다는 국에 같이 배치돼 소통하는게 더 원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달말까지 업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배치 등 해야할 일이 많다"고 밝히고 해당 업무는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생약·한약제제 포함)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해왔다. 

'신속처리' 위해 차장 직속 부서로 신설된 2부서...재배치 의미?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약사법 재정비와 이와 별개로 제약환경과 의약품 안관관리 행정 등에 맞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가늠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월간 '약사법 법률 체계 분석 및 의약품 안전관리 특별법 검토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맞춰 약사법 법률체계 개편 등 재정비 검토 및 특별법 제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법의 그간 제-개정 이력 분석을 통한 법률 체계와 정합성을 검토하고 식약처 소관분야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국내 제약환경과 의약품 안전관리 행정 여건 분석, 업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별도의 법률(특별법)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입법 수요조사를 하게 된다. 분야별 주요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살피게 된다. 

예를 들어 임상-허가, 제조-품질관리,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자료보호제도, 시판후 안전관리, 필수의약품 등 의약품 안전공급 체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연구는 특별법 제정 필요와 가능분야에 관한 약사법내 조문 구분과 정리, 체계 검토는 물론 분야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특별법 제정 현황 등이 조사된다. 

여기에 융복합 의료제품, AI 활용 신기술 의약품 등 기존 법령으로 관리될 수 없는 신기술 의약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식약처, 약사법 재정비-별도 특별법 제정 수요조사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제 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이 구체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마약류 대응 정책환경을 분석 등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이번 연구는 국내외 마약류 대응 정책환경을 분석한다. 주요 국제기구 등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계 마약류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국가통계자료 등 실증자료 바탕으로 국내 마약류 현황도 심층 분석하게 된다. 

또 해외 주요국의 마약류 대응 체계와 전략 및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해외 주요국의 불법 마약류 수사-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신종 마약류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류 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부-민간 조직 운영, 마약류 법령-규정 체계, 마약류 대응 중점 관리 정책 등을 살핀다. 

해외 주요국의 현행 주요전략은 물론 국내의 마약류 확산 수준에서 추진한 전략 및 정책과 그 성공, 실패여부 분석 등도 함께 조사한다. 

여기에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복귀, 마약류관련 전문인력 양성 살태도 함께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이 마약류 대응 체계를 종합 비교 분석, 그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에 제 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목표-방향과 주요 정책-전략 도출 및 방안 분석, 마약류 분야별 부처간 정책연계방안 분석, 세부추진전략 및 방안 분석 등 제반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10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동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