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확대 '공공정책수가' 어떻게 세팅되고 있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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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기존 수가 현실화도 함께 고민"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역량강화에는 공공정책수가 건보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확대 방안이 제시돼 있다.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 도입이나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신욱수(행시47)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밑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이다. 보험급여과에서 주도적으로 할텐데 지금은 확정 단계는 아니다. 공공정책수가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적용되면 어떤 수가가 필요한 지 '로우데이터'나 각 사업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모아야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과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코웍' 해야 한다. 우리 과와 보험급여과를 포함해 응급의료과, 질병정책과, 보험정책과 등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체제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신 과장은 또 "공공정책수가에서 말하는 '공공'은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심이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이기 때문에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필수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병원도 국립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병원도 많이 있다. 어린이병원의 경우 사후보상제로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됐는데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린이병원은 적자가 많기 때문에 기능이나 역할을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사후보상한다는 컨셉이다. 사후지불보상제도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 중인) 공공정책수가의 경우 사후보상보다 기존에 있는 수가를 대폭적으로 늘린다던가 새로운 수가형태(응급이나 외상 등)도 논의를 하고 있다. 사견이지만 신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가에 대한 현실화도 있을 것 같고, 지역 가산 형태도 있을 것 같다. 다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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