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9 06:40
약가관리실, 선별등재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공개
혼돈 방지위해 '품질 좋은'서 '우수'로 명칭변경
보험당국이 이른바 '우수 의약품'을 선별등재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여기서 '우수 의약품'은 품질 이외에 다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보험당국의 판단이다. 연구자가 개념을 정리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은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긴급)' 제안요청서를 8일 공개했다.
약가관리실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국민에게 품질 좋은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제네릭 선별 기준 및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이를 위한 선별 등재 파일럿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주목되는 건 개념이다. 약가관리실은 "제네릭 품질은 식약처에서 관리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품질'은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식약처의 품질 외에도 다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품질 평가 기준을 발굴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제네릭 선별등재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연구제목의 이해도 향상(연구심의결과 반영) 및 식약처의 '품질'과 혼돈 방지를 위해 기존 '품질 좋은' 의약품을 '우수' 의약품으로 변경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가관리실은 "우수한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기준 및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우수한 제네릭만 제공할 수 있는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급여의약품 선별제도 고찰 및 외국제도 조사 ▲다양한 의약품 품질 요소, 선별기준 및 평가도구에 대한 고찰 및 외국제도 조사 ▲선별과정에서 품질 좋은 의약품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의약품 선별기준에 따른 의약품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 제안 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 ▲중장기적으로 품질 좋은 의약품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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