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7.30 07:00
보건의료발전계획 우선 수립...의사인력 수급 논의 순으로 진행돼야
'적정의사 인력수급 방안' 등 '2023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의견 제시
2023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의사협회가 제시한 '정적 의사인력 수급 방안'은 어떤 내용일까.
의협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요청한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적정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아래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입학정원 증원 등 인위적이고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대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내밀었다.
의사인력 공급은 오는 2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해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목했다. 의사인력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 의대 통폐합과 의대 신증설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대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 부실 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대의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증대와 거버넌스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단순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으므로, 이에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사인력 수급 거버넌스 확립방안도 제시했다.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전담기구를 정부 주도로 설치하고 의협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문구조로서 이해단체 의견수렴 기구를 갖추는 방향이다.
추계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계논의 과정을 체계화 및 공식화하고, 정기적(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사결정과정을 누구나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추계논의 과정을 비롯해 관련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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