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8 03:49

서영석 의원 공격하고 신현영 의원 엄호하고
국감장서 의약사 출신 여당 의원들 간 대리전
서영석 "진료한 사람 의사인지 확인도 안돼"
신현영 "정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공백 메워"

김대업 약사회장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장지호 대표 "많은 환자들 앱 통해 도움 받았다"
권덕철 장관 "문제되는 약제 처방 서둘러 제한"

"(서영석 의원)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기본이고, 진료한 사람이 의사인지, 조제장소가 약국인지, 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환자정보 유출우려도 심각하다."

"(신현영 의원)감염병 시대에 앱을 통해 도움을 받은 국민들이 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오히려 배달앱이 메워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배달앱에 대한 의약사 출신 여당 의원들의 상반된 시각이다. 7일 열린 2일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나란히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김대업 회장을 호출했는데, 닥터나우 등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걸 사전에 파악했던걸까.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장지호 대표를 역시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대업 회장의 협공으로부터 닥터나우를 엄호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후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 조제·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배달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배송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한다"며, 김대업 회장을 부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조치 이후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20개가 생겨났다. 플랫폼 업체는 이용자도 많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대업 회장은 "플랫폼 기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 기업은 보건의료가 갖는 공공성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을 늘리고, 조장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플랫폼 업체로 인해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조제나 환자 선택권 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오남용 문제, 질병명·투약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개인 기업에 노출되는 문제, 진료 의사가 의사 본인이 맞는 지 확인이 안 되는 문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는 문제, 독점적 지위가 생기면 의사·약사·환자로 이어지는 기본 흐름을 왜곡하고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 나열하기도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플랫폼 중개업체로 인한 문제점들이 어떤게 있는 지 질문했다.

김대업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대한민국에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사용돼야 하는데, 지금의 행태들은 그간 힘들게 막아왔던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 드립니다', '편하게 보내는 식욕 억제제 받아 먹자' 등의 문구가 씌어진 광고 리플릿을 보여줬다.

김대업 회장은 "졸피뎀 같은 수면제, 마약류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 억제제 등을 미끼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인의료정보 수집, 심평원도 없는 비급여 데이터 취득, 독점적 지위를 얻었을 때 횡포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김대업 회장은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비대면 플랫폼에서 오고 간 비급여 처방 의약품 내용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 업체가 정부도 가지지 못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조금 더 예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미성숙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 망가지도록 방치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중심이 된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인 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참고인이 말한 것처럼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플랫폼을 통해서 연계하기 때문에 대리 진료나 허위 진료 여부도, 환자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팩스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위조여부나 심지어 조제 장소가 약국인지, 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지도 확인할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원격진료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고 일정 부분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약품이라고 하는 특수성, 원격의료라는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참고인이 말한 것처럼 선진국과 같이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정보 유출이나 의약품 안전관리, 비대면 진료 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다. 마약류라던지, 오남용 의약품들까지 처방되는 것으로 언급됐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처방을 제한하는 등 당초 목적에 맞게 비대면 진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장지호 참고인을 증언대로 불러 곧바로 엄호에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먼저 앱을 개발한 계기부터 물었다.

장지호 대표는 "의대시절 미래의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미래에는 결국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9년부터 개발하게 됐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예비의료인"이라며, 맞장구를 치더니 "오늘 논의된 것처럼 플랫폼에서 의료 연결은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오남용 문제, 올바른 진료와 처방보다는 단순처방, 단순 약 배송, 이런 것들이 악용될까 봐, 또 그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특정 병의원 약국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환자 유치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장지호 대표는 "우려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고, 자체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암호화를 통해 환자 정보 유출 문제도 대응 중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회사 10곳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장지호 대표는 "정부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함께 협의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플랫폼 기업 이슈를 염두에 두고 의료계 등과 상생 모델로 갈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하나같이 닥터나우를 엄호하는 질문들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 닥터나우를 통해 상당히 도움을 받은 국민이 있다. 자가 격리자들, 아이 셋 가진 직장맘 등이 사용후기에 올라와 있다. 일부 보건소는 대안이 없어서 닥터나우와 MOU를 맺고 '위드 코로나' 때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오히려 닥터나우가 메우고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민간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IT 기술, 또 벤처사업 육성, 유니콘 기업 육성, 이런 차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갔을 때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 방안이다.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급여 같은게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재택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의학계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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