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3.04 06:55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오늘(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오는 9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대통령선거에 앞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중 환자를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환자단체연합회가 3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환자정책 공약 비교표'를 통해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밝힌 환자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사퇴했다.
공약은 크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환자 접근권과 간병, 환자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환자기본법, 상병수당, 재난적 의료비, 주치의제도, 정신건강, 비대면진료,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구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타 등 총 12가지로 나눠 소개됐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내세운 환자정책공약은 다음과 같다.
< 생명과 직결된 신약 환자 접근권 >
이재명
▸희귀질환 치료제·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 접근권 강화→고위험·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 구현
윤석열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선등재후평가제도)
삼상정
▸의학적 목적의 진료라면 현행 예비급여·비급여까지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어떤 치료든 1년에 총 1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일명, 심상성케어)'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수용
< 간병 >
이재명
<간병 국가책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간호·간병 인력 배치기준 적정화, 간병비 급여화 확대 추진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지역 공공병원부터 우선 배정·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및 간병인력 자격화로 효율적인 팀간호 체계 확립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방식의 개선을 통한 간호 환경 대폭 개선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등 방지대책 병행 추진
윤석열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체계 구축>
▸일반병원 입원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해 건강보험 지원 확대
▸중증질환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공단 간병서비스 품질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부담 절반으로 감소
삼상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상급종합병원, 300병상급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의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 상병수당 >
이재명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추진
윤석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조기 도입→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삼상정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 적용→ 질병·손상으로 인해 경제활동 불가능 시 소득의 70% 보상
< 재난적 의료비 >
이재명
▸간병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에 포함
▸연간 지원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윤석열
▸재난적 의료비 재원 확대→ 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 1/1000의 상한선(2022년 625억원)을 1/100으로 점진적 상향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 연간 지원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신청기간(180일) 완화
▸대국민홍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 주치의제도 >
이재명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전담 주치의(의원)를 통해 교육, 상담, 진단, 치료, 처방, 의뢰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어르신,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민 확대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치과 서비스 확대 시행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건강한 일차의료 체계 확립
윤석열
▸명시적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관련 언급 없음
▸아동·청소년·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 등이 선택한 주치의가 의료와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돌봄계획을 세우고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주치의의 돌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정보센터 운영
삼상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 18세 이하 이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정신건강>
이재명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24시간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24시간 핫라인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 →핫라인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은 지자체와 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기관과 자동 연계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 국립정신병원 전담인력 확충
▸환자 차별 방지, 수가체계 및 환자이송제도 개선 →민간·실손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정액수가 제도 개선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지방정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마련 및 정부지원 강화 →진단 전 초기 단계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윤석열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 대상 직접 또는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버스 시행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0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 운영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비대면진료 >
이재명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로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 추진 →기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한방·재활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
윤석열
▸원격 비대면 진료 실현 →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軍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삼상정
▸원격 비대면 진료 반대
< 코로나19백신접종 부작용 피해구제 >
이재명
<백신 국가책임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 국가책임제 추진
윤석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구제 국가책임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추진 -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 선지급 후정산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운영·운영 및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부작용,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정부 예산,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 설치
삼상정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무한책임제>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백신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백신접종 중대 이상 반응을 겪거나 사망한 백신 접종 피해자를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대폭 증액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무한책임 →국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종적인 주체라는 사실 강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재명
▸탈모 치료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임플란트 65세부터 2개에서 4개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임플란트 60세부터 2개 건강보험 적용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지역보건소·의료기관 연결하는 아토피 프리(free) 네트워크 구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접종 →만12~17세 남녀 청소년 대상 무료 접종
윤석열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현재 1형당뇨병에만 적용되는 것을 임신성 당뇨나 2형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공 와우 수술 지원 학대 →인공 와우 장치 교체 보험적용 (1회→3회) 확대
▸가다실 9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접종 건강보험 혜택 적용 →여성 9~45세, 남성 9~26세 대상 →현행 가다실 9가 1회 당 20만원, 총 3번 접종 비용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현재 2회(만54세, 만66세)에서 4회(만60세, 만72세)로 확대
삼상정
▸TAVI(Trans-catheter Aortic Heart Valve,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건강보험 등재
<기타>
이재명
▸암 치료 경험자 일상회복 지원 →일-치료 병행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항암치료 부부 난임 시술 지원 추진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확대 검토
▸어르신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환자와 가족 모두 평온하고 존엄있는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시설 중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 중증외상의료시스템․ 24시간 닥터헬기 표준 구축
윤석열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닥터헬기 두 배로 확대 →전국 방방곡곡 이착륙장, 인계점 설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한편 환자단체가 제안한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은 모든 후보에서 공약이 없었으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심상성 후보만이 약속했다.
환자정책 바로설까...대통령 후보 3인, 12가지 공약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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