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재평가 연계 환수계약...공단 성과지표에 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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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기등재 의약품 재정손실 방지 목표
"최초 계약으로 1조9천억원 누수 선제 대응"

보험당국이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환수계약을 자체 성과지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환수계약으로 1조9천억원 규모의 재정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목표도 설정돼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약가관리실의 성과지표는 크게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약가협상 기간단축률 및 약품비 절감실적', '협상등재 약제 약가사후관리 실적',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환수계약 체결 및 제도개선안 발굴' 등이다.

이중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환수계약 체결 부분은 올해 새로 반영된 지표다.

이는 협상없이 급여목록에 오른 기등재의약품이 임상재평가를 토대로 퇴출되거나 급여기준이 변경될 때 소급해서 약품비를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제안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에 첫 적용되게 됐다.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조9천억원 규모의 재정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환수계약 체결과 함께 의약품 전주기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발굴도 성과지표에 포함시켰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에 대한 환수계약은 현재 복지부의 협상명령(행정명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복지부 협상명령과 건보공단 협상통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두 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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