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등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식약처 "의견취합 바빠요"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4.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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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발표...부서마다 2.0로드맵 수립에 업계 건의 등 소통진행
제약업계, "끝장토론으로 되도록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에 긍정적"

 

식약처가 올해는 지난해 내부발굴 중심과 달리 한층 더 소비자와 업계 등 수요자가 직접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수요자 친화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약은 물론 모든 식-의약품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 개발을 위한 의견취합을 진행중이다. 

지난해는 신산업 지원과 민생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해 8월 발표하고 이중 50개 과제를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 과제는 현장소통을 통해 해소를 추진하고 이견에 대해 정책대안을 마련 등 과제 완수를 두팔을 걷어올렸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번 의견수렴과정은 얼굴을 맞대고 끝장토론과 간담회 등 양방향 소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를 취합해 내부검토를 통해 6월에 '규제혁신 2.0 로드맵'을 수립,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개선작업에 곧바로 착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달부터 업계와 계속 논의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업계 등 수요자가 제안한 내용을 들고 다시 토론을 진행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내 모든 부서들이 업계와 소통하고 있어 5월까지는 계속될 혁신과제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며 "6월에 국민에게 규제혁신 2.0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라 부서마다 바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식약처의 열린 소통방식에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방어적이지 않고 전향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라는 형식을 취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각 부서나 팀에서 의약품이든 바이오든 각 분야별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끝장토론을 통해 아젠다를 도출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인사는 "무엇보다 식약처가 업계의 의견을 되도록 수용해주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조화하기 위해 규제해소 3심제를 운영, 기관자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있다. 1심은 규제법무담당관실, 2심은 규제입증위원회(민-관), 3심은 규제혁신점검회의(처장) 순으로 절차를 밟아간다. 개선된 규제혁신 과제는 마이크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안자에게 추진상황을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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