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집중...내과 절반 수준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7.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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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0건 중 27.1%인 19건으로 최다...상급-종병 17건씩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환자들이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되면서 그에 다른 의료분쟁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70건 중 요양병원이 27.1%인 19건이 발생 최다였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70~80대 환자들이 대거 사망에 이르면서 이같은 분쟁으로 이어진 셈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각 17건으로 24.3%씩 분쟁이 발생했으며 병원 14건으로 20.0%, 기타 3건으로 4.3%를 보였다. 

이같은 분쟁은 내과가 51.4%인 36건으로 절반이 넘어 최다를 기록했다.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8.6%인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의학과 7.1%인 5건, 신경과 5.7%인 4건, 신경외과 4.3%인 3건 순이었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치가 44.3%인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 12.9%인 9건, 수술 및 시루 11.4%인 8건, 주사 및 투약 11.4%인 8건, 검사 71.%인 5건, 기타 12.9%인 9건이었다. 

한편 이들 분쟁사건에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70건 중 72.9%인 51건으로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인과관계가 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2.8%인 16건이었다.

또 조정결정을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54.3%인 38건으로 '조정결정에 동의안 함' 12.9%인 9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15.7%인 11건, 취하 17.1%인 12건을 차지했다. 

조정성립액을 보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3건으로 34.2%로 가장 많았으며 250만원 미만이 10건으로 26.3%,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9건으로 2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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