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본부 보조금 관리..."월별 추진상황 집중 확인"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8.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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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영인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월별 추진상황을 집중 간리해 연말 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는 공영인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식약처가 추진사항을 답변하면서 드러났다. 

아울러 보조금 실제 마약류 사범 등의 사회복귀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과 합력해 재범방지 의무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4월 마퇴본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해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된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마약퇴치기금 미설치와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 투명성 미흡,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회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여기에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도 국고보조사업 혼선을 초래, 무분별한 판공비 등 부당 지급도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에 개선방안이 마련, 올해 첫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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