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식약처, 600명 대상 제약 정책설명회 비공개가 웬 말?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6.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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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사감시-회수-표시-소량포장 등 의약품 안전관리정책 안내

지난달 31일 식약처가 주최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600여명의 의약품 제조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약품 관리에 나서야 하는 식약당국이 의약품 제조업체 대상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민원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제조소 대상)'를 열고 올해 GMP제도개선 안매와 당부와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안내와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날 규제혁신3.0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의약품 약사감시제도와 회수 관련 제도, 표시사항, 소량포장제도 주요 변경, 생산실적 보고 관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업체대상 제도설명회이지만 언론 등에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발표자료는 6월초에 관련 협회를 통해 공개한다는 전했다. 행사 당일 비공개로 진행하고 추후 협회를 통해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설명회 당일에는 일반 대중 등 국민이 알아서는 안되는 정보가 숨어져 있다는 것처럼 여겨진다. 현장에서 일반인 등이 들어서는 안되는 '별도의 당부'가 있지 않고서는 굳이 비공개로 대규모(?)행사를 진행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업계 설명회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이유도 없긴 하다. 해당 정보를 관련자가 아닌 이상 불필요하기에 그렇다. 다만 정부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민원설명회에서 특정 업계 관계자들만 공개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식약처도 업무상 효율성을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설명회의 비공개는 너무한 처사로 보인다. 

식약처와 관련 업계간 공개할 수 없는 '비밀스런' 게 없다면 공개원칙은 당연한 일이다.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윤정부에 들어서면서 식약처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업계와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하고 있다. 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다양한 규제혁신을 내놓으면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자칫  최우선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대전제마저 흐리는 누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간 열심히 하는 식약처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 누구보다 칭찬받고자 내달려 왔기에. 다만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 투명한 행정력을 다시금 당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와 관련 "제조사 등 현장관리자들에게 감시 등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행사"라면서 "언론 등 일반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추후 관련 협회를 통해 발표자료는 전달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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