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적된 건보 국고지원 부족..."문케어는 지속추진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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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021년도 결산심사 통해 지적
혁신형제약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도 제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 미준수는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단골메뉴이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가 또 지적됐지만 제도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비 걱정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의 주요 예산사업 결산심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건강보험재정 법정 지원기준 준수 필요=2021년도 기준 실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된 금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기금 6%)에 못 미치는 보험료수입액의 14% 수준(일반회계 11.1%, 기금 2.8%)이며, 최근 5년간 보험료수입액의 14% 내외 수준으로 법정 기준 대비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련 제도개선 필요=국회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마이너스 전환, 보험료 연평균 2.9% 상승, 국고 지원율 법정기준 미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또 "감사원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文케어’정책으로 인해 25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과다 지급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화자찬식 성과급 잔치(2022년 9월 지급예정)"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재정전망 모형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필요=국회는 "‘文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혁신형 제약 성과지표 개선방안 마련 필요=국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연간 기술 수출건수로 하고, 측정 방법은 정부 R&D 또는 세제 지원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연간 기술수출 건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신약개발 특성상 실패 가능성도 크고, 소요 기간도 길다는 점에서 수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자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바, 이들의 성과도 성과지표에 담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의대생 신청률 제고 필요=2021년도 예산은 의대생 20명, 간호대생 20명을 기준으로 편성됐으나, 결산상 의대생 12명, 간호대생 31명에게 집행됐다.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2차례 수행해 4가지 단기전략과 10가지 중장기 전략을 제언한 상태다.

국회는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농어촌 지역 근무와 의대 입학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필요=국회는 "2020년부터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 기관수 모두 급감했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개선 필요=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2021년 운영실적은 5인의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실적이 5개월간 총 73건으로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14.6건, 상담사 1인당 월 평균 2.9건이다. 상담센터는 일과시간(평일 09시～18시) 중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국회는 "보건복지부는 상담이 필요한 보건의료인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운영방식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건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기일인 120일을 초과하는 비율이 2020년 전체 조정사건(1624건) 중 39.9%(648건), 2021년 전체 조정사건(1546건) 중 13.5%(209건) 등으로 높은 실정이다.

국회는 "업무프로세스, 인력관리 등을 통해 조정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운영 법적근거 필요=천연물안전관리원은 설립근거 및 소관 업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국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에 앞서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백신 폐기량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2022년 5월 31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1억 4342만회 분 가운데 실제 접종에 사용된 물량은 1억 2063만회 분 수준이며, 폐기량은 355만회 분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백신 폐기량은 351만 1031회 분, 백신 온도 일탈로 인한 폐기량은 2만 5592회분이었다.

국회는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유통 단계에서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8월 18일 기준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금 보상 7건, 관련성 의심질환 사망위로금 지원 6건 등 총 13건에 불과해 사망 사례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했으나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에 대한 위로금을 신설했는데 그 지급기준을 90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4-②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리방안 마련=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이 70만명분이 넘고, 내년 2월에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데 확진자 대비 투약률은 3% 이하에 머물고 있다. 또 처방 후 남는 치료제 수거나 재처방 등에 대한 규정도 없고, 온라인에서 치료제가 거래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질병관리청은 경구용 치료제 재고, 유통기한, 투약률 및 투약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처방 후 남는 치료제에 대한 수거나 재처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BCG백신 국산화·접종기관 확대 필요=피내용 BCG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간의 결핵 예방효과와 안전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현재 피내용 BCG 백신만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피내용 BCG백신은 100% 수입하고 있어서 BCG 백신 국내 생산을 위해 2011년에 백신 공장을 완공했으나 생산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BCG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는 "질병관리청은 BCG백신의 안정적인 수급 유지를 위해 BCG백신 국산화와 BCG백신 접종기관 확대를 추진하라"고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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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5801_보건복지위원회_예비심사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