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서 '억울함'을 빼내려면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1.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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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위원, "사회안전망으로 제역할 수행 못해"
지원대상 등 4가지 영역서 개선방안 제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문이 어디 있는 지 알아야 하는데 환자들은 그 문이 어디 있는 지 몰랐고, 그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문을 찾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어렵게 문을 찾아도 이번에는 문턱이 높아 넘지 못해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실시한 연구용역 면접조사에서 나온 한 환자의 말이다. 국민이 이른바 재난적 상황의 의료비로 인해 '메디컬푸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제도화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이 21일 열린 '제5회 환자권리포럼(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료를 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수혜를 받은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1만273건이었다. 평균 지원금은 233만원이었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혜자는 17명이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현 제도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2019년 64.2%)을 보완하는 국민 의료비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이 이번에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가 더 확실히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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