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상담 불만족 1순위 '주먹구구식 지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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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정·윤예술 연구원, 이용경험 설문조사 등 결과 발표
응답자 66%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제도 자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이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는데 1순위로 주먹구구식 가이드라인이 꼽혔다.

지윤정 연구원과 윤예술 연구원은 21일 열린 '제5회 환자권리포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 결과'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백혈병환우회가 수행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의뢰한 것이다.

이번 설문 최종분석에는 총 320명이 활용됐다. 이중 290명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는데 지원받지 못한 응답자였고, 30명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및 SNS(36.3%)와 환자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및 홈페이지·오프라인모임 등(32.8%)의 비중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매무 만족하지 않는다'(11.6%), '만족하지 않는다'(60%) 등으로 불만족이 71.6%에 달했다. 다만 수혜그룹(30명)과 비수혜그룹(290명)을 구분한 조사에서는 각각 2.83점, 2.13점으로 수혜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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