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쌓아둔다?...9년간 33.98% 사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3.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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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징수 수입 448억원...지출 151억원 달해
제도 일반인 인지도 높이기위해 홍보예산 10억원 대폭 확대

지난해 제약사로부터 징수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중 절반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1일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766개 납부대상자로부터 54억49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대상자 모두 100% 납부한 결과다.

이를 통해 사망일시보상금 13건과 장례비 13건, 장애일시보상금 3건, 진료비 108건을 피해구제 신청에 지급이 이뤄졌으며 이들에게 22억5000만원이 제공, 부담금의 41.29%를 썼다. 

앞서 2022년에는 납부대상 750곳서 50억65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중 22억1359만원을 피해 환자 등의 구제에 사용했다. 전체 부담금의 44.21%을 사용한 바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현황 자료

특히 2015년부터 제약사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은 총 448억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로 사용된 부담금은 151억원에 불과해 전체의 33.98%만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입에 대한 지출 비율은 해가 넘어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였다. 2015년 22.42%에서 2016년 35.66%로 상승한 후 2017년 18.34%로 낮아졌으나 2018년 다시금 27.3%로 회복했다. 이후 2019년 34.42%, 2020년 36.15%, 2021년 46.06%로 최고점을 찍은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제도 발전 민관협의체를 오는 7월 운영할 방침이다. 기본 부담금 부과요율 개선 방안과 진료비 등 지급상한액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국회 등서 지속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홍보와 관련, 대중교통, 온라인,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연중 진행한다. 부작용 피해구제 일반인 인지도는 2017년 33.0%에서 2018년 36.3%, 2019년 20.5%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홍보예산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 자체 평가가 있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8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도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약학 전문가와 환자별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알로푸리놀 사용 전 유전형 검사 필요성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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