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3.0' 최종안 마련중..."늦어도 5월 공개"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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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0대 과제 이어 지난해 2.0 80대 과제 선정

식약처가 조만간 올해로 3번째인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공개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식의약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신속한 후속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규제혁신 3.0'으로 3년차에 들어선다. 

식약처는 현재 '규제혁신 3.0'에 들어갈 과제들을 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제들을 취합해 사안별로 나눠 과제로서의 적합성 등을 판단, 최종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첫해에는 100대 과제를 선정해 신산업 지원과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등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현재 77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9개 과제는 제도화를 이끌었다. 다만 14개 과제는 아직 진행중이다. 

이어 지난해 '규제혁신 2.0'은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과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으로 나눠 8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현재 48개 과제는 완료됐으며 제도화는 12개 과제, 진행중인 사항은 21개 과제였다. 

첫해의 경우는 제약업계 등 관련 업계가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면 지난해는 좀더 현장 등의 세밀한 내용과 국제조화와 미래산업을 위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둔 과제가 많았다. 

올해 발표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각 부서에서 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적인 발표전까지는 내용의 외부유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제선정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현재 각 부서에서 혁신과제를 내놓고 어떤 걸 선정할 지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늦어도 5월중에는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식약처 인사도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개 관련 공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발표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최종적으로 어떤 과제를 넣어야할지 확정되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지난해보다 그 3.0 과제수가 더 늘어날지 적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내용도 조만간 선별이 끝나고 공식 발표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후 각 부서에서 세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가 향후 발표될 3.0과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게 될 지 주목된다. 

식약처, '규제혁신 3.0' 최종안 마련중..."늦어도 5월 공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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