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계과 갈등 완화위해 심사기준 개선 '진행중'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2.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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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중심 효율적 기능수행 지향...조직 개편 등 추진
강 원장 "올해 의료현장 이해하고 국민과 소통 강화"

심평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평원이 의료계와 갈등 완화를 위해 소통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한다. 

심평원은 11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심평원장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을 열고 올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해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기도 했다"고 밝히고 심평원은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지난 2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미래 과제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시기"라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단계 더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계와 심평원의 갈등 완화를 위해 소통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강 원장은 "의료계가 제출한 410건의 개선의견을 지난해에 모두 검토해 이중 58%인 238건을 해결했다"며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급여기준 고시 등으로 반영했으며 심사 및 기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124건은 학회와 협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의료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말까지 의료단체에 2차 의견제출을 요청, 현재 20개 단체에서 총 325건을 의견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심사기준 개선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심사적용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장 공고사항인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제개정을 추진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관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 조정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내외부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심사기준을 검토해 지난해 하반기 척추수술, 자동봉합기 등 관련 31개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약제비 관리에도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기존 개별 환자 평가에서 약제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신설했으며 현재 7개 약제에 대해 성과 평가를 운영하며 고가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자료(RWD)기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평가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마련한 바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현장과 데이터 현황을 고려한 실제근거 가이드라인을 마련, 요양기관-제약사-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RWE활용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역조직 개편 등 조직관리 효율화에 힘쓸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정으로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 기반을 마련과 함께 그간 불필요하게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해 기존 188개였던 위원회를 절반 이하 수준인 88개로 정비했다. 

아울러 지역분사무소의 명칭을 지원서 관할지역을 아우르는 본부체계로 개편하고 강원과 제주지역에 본부를 신설해 물리적으로 멀었던 지역에 대한 관할범위 적정화를 추진했다. 

강 원장은 "현장 밀창형 심사평가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했고 지역 본부 수행업무와 관할 지역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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