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환자 아닌 산업적 관점 규제 완화 반대"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16 07:03

시민사회·환자단체, 이용자협의체서 언급..."지속적인 논의 필요"
의과학자 양성, 이공계 인력 의학연구 지원 병행돼야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 긍정적 평가

시민사회환자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산업적 관점의 규제완화는 반대하며, 환자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과학자 양성·지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대상 의학연구 지원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의과학자 양성·지원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자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순환근무 형태 및 시기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과학자,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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