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신약개발사업 해외이전 기술료 징수 감사 청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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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감사요구안 확정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는데, 여기에 해당 감사요구안이 포함돼 있다.

5일 관련 의안을 보면, 예결특위가 요구한 감사대상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 등 총 4가지다.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도 포함돼 있다.

예결특위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기술이전 관련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 업무에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담당자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의 적정성과 최근 개정된 해외 기술이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도록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당시 국세청 등 일부 부처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후 대민업무 등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청,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조달청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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