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3 07:58
KDI, 2018년 5월 이후 급여 항목 대상 변화 분석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총괄 권정현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김성지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원이 공동연자로 참여한 보고서다.
12일 보고서를 보면, 분석대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18년 5월 이후 급여화된 항목들이다. 응급초음파, 뇌혈관MRI, 상급병실료, 등재비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 분석은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 간의 지급보험료 변화 규모를 산출해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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