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면세 상응하는 결과물 5월 전에 마련할 것"

"공적마스크 면세 상응하는 결과물 5월 전에 마련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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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건수 아닌 행위로"...약국수가 대수술 모색
"한약사는 한약사의 길로"...무개입 선언
재고약 반품·도매 편법약국 문제도 거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사실상 불발된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 이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 소득세 신고(5월) 전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약국 수가 보상체계를 개편해 개국약사의 '전문약사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다. 또 한약학과 폐과와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건드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개입' 선언했다. 재고약 반품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편법약국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회장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정치권, 공적마스크 면세약속 불이행 유감"

공적 마스크 면세 대체 해법 모색=김 회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작은 이익을 쫓을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게 공적마스크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끝나면 세금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당시 정부나 정치권에) 말했었고, 많은 분들이 면세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는 건 옳지 않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이 부분은 다 끝난 건 아니다. (면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5월 소득세 신고 전에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안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조기 도입, 자살예방 약국 등 약국사업 지원, 약사역할에 대한 홍보 등을 제안했었다.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물'의 단초로 보여진다.

"약국수가, 건수 아닌 행위별 보상체계로"

행위·서비스별 수가 보상체계 마련=김 회장은 약국 수가 보상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행위나 서비스가 아닌 조제건수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현 수가 보상체계는 바꿔야 한다. 가령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하루에 40건 조제하는 약국이 50건 조제하는 약국보다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용역(2억여원)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가산이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이걸 실행해 나가는 게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약사가 한약사로 살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약사 논란 입장 정리=김 회장은 '한약학과 폐과' 추진과 관련해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김 회장이 한약과 관련해서는 전권을 갖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고 '한약TF'에 말하면서 전달한 내용인데, 일종의 '무개입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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