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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8 06:45

최혜영·강기윤·이종성·이용호 의원, 국감 참고인 진술 통해 조명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약배달 서비스·낙태약도 하일라이트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급여 접근성 강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하일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등은 관련 참고인을 불러 환자들의 고통과 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화상투약기와 약 배달 서비스 논란, 낙태약 허가 추진 논란 등도 조명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의결한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2명과 31명인데, 보건관련 이슈 증인심문과 참고인 진술은 보건복지부 이틀째 국정감사일인 10월7일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일인 10월8일에 집중돼 있다.

먼저 최혜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은 10월7일 복지부 국감장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호자인 남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남씨는 이날 '희귀난치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진술한다.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백혈병환아 어머니인 이모씨도 같은 날 참고인으로 불렀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를 기다리다가 결국 치료받지 못한 환아의 보호자다.

이들 의원은 기대여명이 4~6개월인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대안'이었던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 환경(신속허가에 따른 신속급여화) 마련과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이 씨를 통해 강변할 예정이다.

또 강기윤 의원은 같은 날 박용천 정신과학회 이사장도 불러 현행법에 막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조현병 환자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날짜는 다르지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0월15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감에서 한현호 인제대 비뇨의학과 임상조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날 한 교수는 '암종 불문' 항암제 실태와 건강보험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0월29일 종합감사에서 국내 암 진료 현황과 과제를 듣기 위해 서홍관 국립암센터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10월7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서비스 논란, 안경 온라인 판매 논란 등도 참고인 진술을 통해 하일라이트가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완화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불러 원격진료, 약 배달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안 대표는 이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보고의무화(환자안전법 개정)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증책임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다.

무소속 전봉민 위원은 C형감염 시범사업 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한주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남인순 의원은 안경 온라인 판매 등 규제 완화 관련 질의를 위해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렀다.

한편 다음날인 8일 식품의약품국정감사에서는 낙태약이 조명된다. 우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호출했는데,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출산정책에 반하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과 가교임상 면제관련 입장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 겸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성훈 강원대 산부인과 주임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낙태약 수입허가 승인 관련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백종헌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를 같은 날 증인으로 불러 식약처 조건부 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질의한다.

또 같은 날 백종헌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코로나 19 억제 관련 불가리스 제품의 효과 발표 논란 등에 대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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