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19:06

건보공단, 폭언·폭력·성희롱 등 피해 상담 지원
원주에 센터 개소...8월2일부터 본격서비스

보험당국이 보건의료인 전용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심리상담과 법률·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센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8월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모색하는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작년 12월 지정됐었다.

이번 상담센터는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첫 사업이다.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인은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건보공단이 별도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1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8 06:28

보고자별 환경개선, 특성-세대별 맞춤관리, QR코드활용 홍보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관련 학회서 소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는 시스템(ADR)이 장애요인을 지목됐다. 보고활성화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한 양시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가 복용한 약물의 이상반응을 보고하는데는 갖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섭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최근 '2021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구교육'에서 온라인 QR코드와 부작용 보고 연계에 대해 제언, 약물이상반응 보고 장애요인 등을 설명했다.

먼저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가장 많이 하는 간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보고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직적으로는 상관으로부터 긍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며 보고시스템이 어렵다는 장애요인이 지목됐다. 이를 위한 쉬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약사의 경우 부작용을 보고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역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도 약물 부작용의 자발적 보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순하고 시간 절약되는 간편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자는 연령대가 높고 학력,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발적부작용 보고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제도를 인식하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병의원, 약국, 포스터 및 팜플렛, 지역약물감시센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무보고 실시, 보고체계 단순화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 센터장은 이같은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ADR보고방법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홍보방법 다양화, 직종-세대별 맞춤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DR보고시 최소 3개월의 필수항목 입력 후 보고하도록 돼 있어 원내-지역 서면 보고 양식 간소화로 작성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이상반응 보고 설문지를 제작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QR코드를 제작해 ADR 코드 활용 홍보물 제작과 배포하는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ADR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상반응 보고자별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자의 특성과 세대별 맞춤으로 보고와 관리가 쉬운 방법을 활용하고 향후에도 QR코드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보고자에게 결과에 대한 환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5 07:52

 간병연대 등 9개 단체 "썩션·관장·소독·투약까지 수행"

일선 의료기관들이 간병인에게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지시했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혐의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국내 대표병원인 이른바 '빅5병원'을 우선 고발 조치했다.

간병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들은 간병인들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지시와 방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시민연대가 만들어진 뒤 나온 첫 공동행동인데, 이들 단체는 회견 직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병원과 의료진들의 행태와 인식을 보면 간병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듯하다. 간호사는 이미 간병인들이 하는 역할을 해본지 오래이고,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조차도 간병인의 역할을 아예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내는 입원료에는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 등 3가지가 있는데, 이중 간호관리료는 진료보조 행위 등 환자 돌봄까지 포괄한 비용"이라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이미 돌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간병인을 고용해서 고액의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간병비 부담은 매우 크다. 이들 단체는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에 최소 10만원을 줘야 한다. 최근에는 그나마 간병인도 구하기 어려워서 12만원으로 올랐고, 환자가 중증이면 하루에 15만원도 줘야 한다. 최소 한 달에 300만~450만원을 간병비로만 내야 한다. 가히 가계 파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간병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데 있다. 이들 단체는 "자체 설문 응답자 중 75%가 간병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간병인들 태반이 제대로 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병원 현장에서는 ‘노노(老老)간병’(노인이 노인을 간병한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들이 병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전국의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하는 의료행위는 실로 다양하다. 가장 많이 하는 썩션(가래뽑기)은 간병인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돼 버렸고, 간병인 소개 업체나 파견업체에서는 아예 교육을 시켜서 병원으로 보낼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한심한 것은 이들이 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을 교육까지 시키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소변 줄 갈기, 유동식 투입, 소변량 체크, 관장, 소독 그리고 투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누구나 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의료진이든 간병인이든, 환자나 보호자들조차도 이런 것이 아예 의료행위인지조차 인식을 못할 정도이다. 이런 의료행위는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런 행위들로 인해 환자들은 기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각종 의료사고에도 노출된다.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폐렴이나 기도 막힘 사고가 나는 것을 비롯해서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 투약을 할 때 곱게 약을 갈아야 하는데 제대로 갈지 않은 약을 먹이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4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22:51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한약사까지 6개 직종 중장기 추계
복지부, 1차 보정심서 진행상황 논의

공단, 보건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 올해 역점사업으로

의약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직 6개 직종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결과 오는 5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물리치료사 등 14개 직종 추계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된다. 또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구성돼 2023년 1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기 보정심은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이다.

보정심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정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라는 제목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급 추계 연구에서는 2010년~20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의료기사 등 중장기 수급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80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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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6만2983건서 지난해 25만9089건으로 -1.48% 기록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이상사례도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그 흐름이 꺾인 것이다.

2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만9089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돼 전년 26만2983건에 비해 -1.48%를 기록하면서 주춤했다.

이는 2015년 19만8037건에서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으로 조금씩 늘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보고원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센터는 2019년 19만474건에서 2020년 18만4861건으로 5613건이 감소했다. 제조수입회사 보고도 2019년 6만2441건에서 6만1770건으로 줄었다. 반면 병의원은 7914건에서 1만896건으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여기서 지역센터에 보고된 건수중 원내는 13만6591건에서 13만3607건으로 줄었고 지역보고도 5만3883건서 5만1254건으로 줄었다. 지역보고 중 약국은 2만7973건서 2만5598건으로 감소한 반면 병의원은 2만4702건서 2만5234건으로 늘었다.

원보고자별로는 간호사가 2019년 12만8417건서 지난해 12만484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가 5만8486건에서 5만5661건으로, 약사는 4만1694건에서 4만5176건으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