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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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 변경사항 안내...마약류취급자 온라인 교육도

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를 도난, 분실하지 않기 위해 CCTV설치가 권고됐다.

식약처는 최근 2021년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대비 강화된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마약류 도난-분실 관리와 관련, 지난해는 총 4회 이상 점검과 도난분실 증명서 발급한 수사기관 정보 함께 보고에 그쳤지만 올해는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정보공유 등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반적 관리를 하게 된다.

여기에 운송관리지침 교육도 강화한다.

마약류취급자 교육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허용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교육이 전면 허용된다. 행정처분 받은 업체나 도난분실 방생업체 등 추가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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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4 07:44

식약처, 대한약사회 연구용역 진행..."내년 정부 예산 반영 총력"
공개 사업자선정...폐기 일반 의약품과 마약류 구분 등 숙제 남아

집에서 먹고 남은 약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할까. 아니다. 최선의 방법은 주변 약국 등에 소장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는 방법이다.

이는 약을 그냥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의 폐해가 그기 때문.

특히 제조나 수입,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마약류는 어떻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약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그냥 집에서 먹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

통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마약류라는 것을 알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 먹고남은 약은 무조건 약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2019년 마약류관리법에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해 그 실행가능성을 살핀 바 있다.

또한 연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9억1000만원이 소요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는 지난해 올해 정부예산을 책정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펴왔지만 코로나19 등의 긴급한 사안에 밀려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내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에 그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며 예산확보에 뛰어든 상황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도 법으로 규정한 해당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도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기재부의 벽에 막혔다"면서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의 시급성에서 밀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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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18 07:19

유비스트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월단위 최저 기록 연속 갱신

올해 1,2월 원외 처방조제액이 급감했다. 코로나19 이후 처방조제액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5월 기록을 연속해 하향 갱신했다.

17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원외처방조제액은 1월 1조 1665억원, 2월 1조 14935억원으로 2개월 누적 2조 3159억원에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원외처방액이 가장 낮았던 20년 5월 1조 1688억원을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며 전년 동기(1,2월 누적)대비해서는 1551억원(6.7%)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원외처방액이 급감했던 지난해 4,5월을 제외하고 월단위로 지난해 12월까지 1조 2천억원(1조2920원~1조 2171억원)을 상회했으나 올해 들어 최저점을 기록한 것. 심지어 2년 전인 19년 원외처방조제액 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1차 유행시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별로는 전년 동기(1,2월)대비 원외처방조제액 감소폭는 병원급에서 크게 발생했다. 상급종병 10.01%, 종합병원 10.31%, 병원 10.95%로 일제히 10% 이상 줄어든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 감소에 그쳤다.

뉴스더보이스 이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줄이고 의원을 찾는데 따른 변화다. 전체적으로 소아환자을 중심으로 40대 미만의 환자가 크게 줄면서 처방조제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

1월 원외처방액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2월은 지난해와 달리 설연휴기간과 윤일(leaf-year day)의 차이로 실제 진료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일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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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6 07:2

약국 이상사례 보고, 지난해 27.3% 감소...코로나19 영향
990개 약국서 2만400건 보고...전년 2만8070건 대비 급감
처방조제 1만9916건으로 전체의 97.6%...비처방 약 406건
서울 5883건, 경기 4600건, 대구 3259건, 대전 1174건 순

약국에서 보고된 약물 이상사례는 위장관계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질환,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전신적 질환 순이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약국에서 보고한 약물 이상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990곳에서 지난해 보고한 약물 이상사례는 2만400건으로 전년 2만8070건 대비 27.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으로 인한 환자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됐다.

보고된 사례중 처방조제는 1만9916건으로 전체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처방 일반의약품(안전상비약) 40건으로 2.0%, 건강기능식품 68건으로 0.3%, 기타 1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5개 약국에서 5883건, 경기 270개 약국서 4600건, 대구 141개 약국서 3259건, 대전 33개 약국서 1174건, 부산 40개 약국서 1134건 순이었다.

발현 이상사례로는 전체연령의 경우 어지러움이 2132건으로 8.3%, 졸림 2129건 8.3%, 소화불량 2041건으로 7.9%, 설사 1222건으로 4.7%, 오심 966건으로 3.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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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준 기자

심평원 약국ㆍ인력 현황 분석 결과...지난해 폐업 크게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약국 근무약사가 지난해 최소 466명이 줄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개국시장은 활성화돼 812곳 순증했다.

10일 뉴스더보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국수는 19년 2만 2,493곳에서 지난해 말 2만 3,305곳으로 812곳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 직전년도 411곳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개국이 늘었다.

반면 약국 근무인력은 19년 3만 2,058명에서 20년 3만 2,404명으로 34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기존 개국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응, 최소 466명의 근무약사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다.

약국 1곳당 약사수는 19년 평균 1.42명에서 지난해 1.3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개국한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률을 기존 개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약국 근무약사는 약 690명 전후로 추산된다. 신규 개국 약국에 채용된 약사는 340명 정도다.

반면 근무약사의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종합병원으로 19년 대비 193명 늘어난 1,911명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도 142명 늘어난 1,956명 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9명과 18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방병원와 한의원에도 근무약사가 늘어 각각 48명과 69명 증가했다. 반면 의원과 치과의원은 2명과 1명 감소했다.

약국의 개원 증가는 기존 양도양수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및 이전 개원이 주류를 이뤘다. 요양기관 기호 등록 기준 약 1,300여 곳이 증가했으며 폐업은 500여 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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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0 07:00

착오로 인한 처분 불이행 사례 지속 발생
김남희 업무이사 "승패 상관없이 집행정지 신청 필요"
"요양기관 이해도 제고·이행 독려 힘쓸 것"

업무정지처분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원이나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불이행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A의원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 시점을 잘못 계산해 낭패를 봤다. B약국은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업무정지처분이 자동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재개했다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하나 더 받았다. 이 경우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다.

9일 김남희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여부 등이 의심돼 조사를 받은 기관은 총 350개였다.

이 중 133개 기관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는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또 지난해의 경우 76개 의심기관 중 41개 기관이 적발돼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건 41개 부당기관 중 27개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이 예정돼 있는데 반해, 나머지 14개 기관은 계도조치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김 이사는 "14개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동안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 처리돼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계도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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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9 07:06

경기 의왕, 12개 약국 지정 운영...현판-달력-홍보물품 지원

우리동네 든든한 치매파트너로 치매안심약국이 부각됐다.

경기도 의왕시는 올해 3월부터 지역내 약국 12곳을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정약국은 치매파트너 온라인 개별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되며 현판 배부와 함께 운영된다.

지정약국은 약 달력과 홍보물품이 지원된다.

치매안심약국은 치매환자에 약 달력 배부 및 복약지도,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안내하게 되며 인지저하 의심자의 경우 인지선별검사 권유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를 하게 된다.

치매안심약국은 의왕종로약국을 비롯해 효성온누리약국, 고천약국, 대우약국, 손약국, 선약국, 혜인약국, 현대프라자약국, 대웅약국, 행복한약국, 롯데메디칼약국, 온누리목화약국이 참여한다.

이번 지정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의왕시는 지정에 앞서 의왕시약사회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치매 정책인 '오렌지플랜’을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주치의 등과 연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초기집중 지원팀에 약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오모리현, 야마나시현은 약국에서 치매 셀프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 간호 길거리 상담 약국'이 운영되며 후쿠시마현은 약국에 '치매대응약국' 스티커를 부착해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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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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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6만2983건서 지난해 25만9089건으로 -1.48% 기록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이상사례도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그 흐름이 꺾인 것이다.

2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만9089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돼 전년 26만2983건에 비해 -1.48%를 기록하면서 주춤했다.

이는 2015년 19만8037건에서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으로 조금씩 늘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보고원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센터는 2019년 19만474건에서 2020년 18만4861건으로 5613건이 감소했다. 제조수입회사 보고도 2019년 6만2441건에서 6만1770건으로 줄었다. 반면 병의원은 7914건에서 1만896건으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여기서 지역센터에 보고된 건수중 원내는 13만6591건에서 13만3607건으로 줄었고 지역보고도 5만3883건서 5만1254건으로 줄었다. 지역보고 중 약국은 2만7973건서 2만5598건으로 감소한 반면 병의원은 2만4702건서 2만5234건으로 늘었다.

원보고자별로는 간호사가 2019년 12만8417건서 지난해 12만484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가 5만8486건에서 5만5661건으로, 약사는 4만1694건에서 4만517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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