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2.05 06:40
마약류에 대한 환자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장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병원약사회 2024 국회정책토론회'에서 5가지안을 제언했다.
이 회장은 이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즉 CRPS는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되는 엄청난 통증을 수반한다"면서 "의학적으로도 무려 산통보다도 훨씬 높은 통증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며 마약성 진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성 진통제가 오남용될 경우 극도로 위험하며 부적절하다는 것,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으며 임상적인 적정성에 근거한 빈도와 분량의 마약성 진통제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의 판단과 정부의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금은 그 전문의와 정부로 이어지는 조화가 무너진 상태"라면서 "지금의 오남용 사태에 대해 정부는 많은 경우 '전문의의 과오나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본다. 사실 오남용의 원인 제공은 많은 경우 환자들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작정하고 하루에 여러번 마약성진통제를 처방을 받으려 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판별할 수단이 달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5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마약성진통제 및 전문의약품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약성진통제 및 전문의약품의 이용을 고지하고 불법 유통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있다면, 환자의 경각심과 일반 시민의 인식 강화, 안전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 및 가족 대상으로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병원에 마약성진통제 관리 인원이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여기에 의료진의 환자 방문 교육을 제안했다. 필요한 경우 환자가 처방받은 약에 대한 보관 및 복용에 대한 교육을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가능한 선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DUR시스템으로 마약성진통제 처방확인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UR시스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실제 마약류 사용과 동기화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두 개의 시스템이 따로 운영이 돼 의료현장에서는 처방의 확인과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히고 환우회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여러번 의견을 제시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환자의 부적절한 처방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거부할 수 있고 환자의 위력행사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와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잔여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수거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불법 유통 혹은 사용후 남은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처리를 시스템화시킬 방안이 절실하다"며 "환자들이 병원에 남은 약을 가져오면 수거처리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특정 병원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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