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06:50

정부-보험당국, 대안 마련 분주...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초고가 의약품인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보벡)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같은 약제는 현행 급여제도 내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해당 약제들은 현해 식약당국으로부터 허가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만간 허가가 나오면 다음은 급여등재 수순이다.

이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도 초고가 의약품 급여등재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정부 측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1회 투여로 질환을 완치하는 개념의 치료제다. 그러나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현 위험분담제나 경제성평가생략 등으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복지부와 보험당국은 이런 문제점 등을 공유했는데, 대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제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목표는 고가 의약품의 급여 평가방법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후관리 기전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우선순위, 투여비용에 대한 환급방법(분할납부 등), 환자본인부담금 납부부담, 효과없는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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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06:50

이용빈 의원 "대다수 의사들 의·정 갈등 바라지 않아"
신현영 의원 "법안소위서 여·야 충분한 논의 이뤄져"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말을 쏟아내느라 바쁘다. 이런 가운데 의사출신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대집 회장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주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와 광주시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전남의대, 광주광산갑)은 22일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 의사협회 대표로서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회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시기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의사협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온 것처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범죄, 파렴치, 성범죄 등 인륜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로 국한하도록 하는 안은 법사위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할지 결정해가면 된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실제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국민들과 대다수의 의사들은 지난번 의‧정 갈등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여기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려 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비협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같은 당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가톨릭의대, 비례대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의사면허 강화와 완화 과정은 1951부터 반복돼 왔다. 이번에 의사면허가 강화된 배경에는 그동안 성범죄의사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정부와 의료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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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3 06:46

업무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별로 순환 등 추진

식약처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대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무별로 나눠져 있던 유선전화를 통폐합해 관리하게 된다.

각 과별 대표전화 하나만을 두고 통폐합했다. 문의전화 등 각과별로 부여된 대표전화를 통해 민원업무를 받고 처리하게 된다.

대표전화는 과별 한명의 직원이 배치돼 책임지고 맡게 된다.

이같은 대표전화로의 업무처리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세부 직원명과 담당업무가 빠진 후 대표전화로 전환됐다.

실제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는 22일부터 직원연락처가 빠진후 각 과별 업무특성에 따른 대표전화만 공개됐다. 세부적인 직원명과 업무는 삭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으로의 대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화 등이 많아져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서 "각 과별로 대표전화 하나를 통해 민원을 받아 처리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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