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2 06:23

심의위 상정 607건...사망일시보상금 67건 지급
장례비 67건, 장애일시보상금 18건, 진료비 350건
의약품안전관리원, 지난해까지 누적 처리현황공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를 받기위해 접수된 누적건수는 총 702건이었으며 실제 심의위원회에 607건이 성장됐다. 심의결과 지급 502건, 미지금 105건이었다. 접수된 사례 중 71.5%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중 사망일시보상금은 105건이 접수돼 실제 심의위에 99건이 상정, 67건이 보상지급됐으며 미지금 32건이었다.

장례비는 97건이 접수돼 91건이 심의위에서 논의, 67건이 지급, 24건이 미지급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은 29건이 접수돼 25건이 삼의위에 올라 18건이 지급되고 7건이 미지급됐다.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있었던 진료비는 471건이 접수돼 392건이 심의위에 상정돼 350건이 지급됐다. 42건은 미지급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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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702건 접수...지급 71.5%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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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6 06:23

식약처, 올해 4000만원 투입 연구...입법례 등 시나리오 개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상시험 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법령 연구'를 진행, 통합법안 제정을 목표한 설계작업에 뛰어들었다. 오는 10월말까지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 규정 통합 쟁점을 조사하고 임상시험법(안) 개별 시나리오별 법안 구조의 전문검토, 법령안 구성-조문화 작업 지원, 관련 입법례 등 근거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제품별 임상시험 제도 통합에 따른 예상 쟁점을 연구하고 법령안 설계에 반영하고 임상시험법(안) 예상 시나리오의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법,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법(3개)으로 나눠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상시험 규정 통합 쟁점과 입법례 등 관련 조사의 경우 통합법령안 제정 시 예상되는 쟁점을 조사·예측하고,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쟁점해결을 위해 통합법령안 변경 또는 타법개정 등의 법령적 해결방안 또는 제도운영을 통한 해결방안 등 논의하는 것이다. 법령안 입법을 위한 유사 입법례 등의 근거 조사, 분석한다. 임상시험법(안)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개별 시나리오별 법안 구조(안) 검토를 하는 것. 주관부서에서 도출한 개별 시나리오별 법안 구조(안)에 대해 검토해 적정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안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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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6 06:25

복지부, 하위등급 점수향상 기관 적정수준 가산 추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이 앞으로는 중소병원에도 일정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위등급 점수향상 기관에 적정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 하위 등급 기관 중 의료질 향상 기관의 보상 강화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2015년 도입됐다. 보상은 의료질을 평가해 기관별로 차등해서 이뤄진다.

2019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청구금액은 총 7699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질 등 분야 6601억원, 교육수련 분야 605억원, 연구개발 분야 462억원 등이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그동안 의료질평가 하위등급(4~5/다~라등급) 구간 범위가 넓고, 등급 상승이 어려워 기관의 질 제고 노력을 견인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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