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31 06:31

강주성 이사장 "의료계가 나서서 먼저 선언해야 할 일"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의약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실제 2차까지 협상을 마친 의약단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김 이사장의 발언을 다시 인용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의약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상황을 보험수가 인상으로 만회하고 싶어할 텐데,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일반국민)의 살림은 더 어려워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보험수가와 보험료율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준)사회적협동조합 '건강벗'의 강주성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예 이런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나섰다. 강 이사장은 현재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간병시민연대에서도 활동 중이다.

강 이사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개별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전 세계 각국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부지기수로 늘었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었다. 중소기업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전 국민이 모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간신히 생활을 지탱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감염 우려로 의료이용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삶이 곤궁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줄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의료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건강과 질병으로 인한 의료 이용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공급자는 국민과 환자들에 의해 그 존재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의사가 없는 환자는 존재하지만,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내년도 보험수가와 보험료율 동결로 의료계가 전 국민의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그런데 가입자단체나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모두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에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들이 실직과 폐업으로 건강보험료도 못내고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 그 존재가 가능한 의료계가 먼저 선언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의료계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함께 공존하자는 일이고 의료인에 대한 전 국민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수가 동결, 보험료 동결은 '같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순차적으로 3차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3차 협상부터 자정을 넘긴 다음날 새벽까지가 실질적인 '협상의 시간'이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불만족스런 건보공단의 인상률 제안에 '건정심行' 운운할게 아니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수가동결' 선언으로 국민과 아픔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길을 찾으라고 공개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32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21 전기학술대회서 기조연설
공급·수요·인프라 구축 3개 영역서 총 8개 의제 제시

"제약 윤리경영 중요...'캐시카우' 제네릭 정책 탈피"
환자건강기여 가치기반 적정 약가 보상 이뤄져야"
"참조가격 등 묶음형·포괄형 가격제 도입 검토 필요"
"허가·급여 퇴출 기준 구체화·엄격 시행해야"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정책방향 키워드로 신약개발 역량강화, 제네릭 경쟁 촉진, 사후관리를 통한 시장퇴출, 환자중심 안전관리, 국민안심소통과 디지털 격차 등을 언급했다.

또 "신약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제네릭은 경쟁촉진을 중심으로 명확히 목표를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캐시카우' 명분의 제네릭 정책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역량 강화 일환으로 식약처의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약기업의 윤리경영과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네릭 가격인하 기전으로는 참조가격제 등 묶음형 가격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전 처장은 28일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21년 전기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이 전 처장이 이날 제시한 의약품 정책방향과 과제는 의약품 공급 및 수요, 인프라 구축 등 3개 영역에서 총 8가지였다.

구체적으로 공급정책 측면 과제로는 신약개발 역량강화, 제네릭 경쟁촉진, 사후관리를 통한 시장퇴출, 거시적 및 선제적 관리 등을 꼽았다. 또 ▲의약품 수요정책에서는 환자중심 안전관리 및 치료기회 확대, 국민안심 소통과 디지털 격차해소 ▲의약품 인프라 구축 정책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글로벌 진출과 국제협력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신약 개발 역량 강화=이 전 처장은 "신약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제네릭은 경쟁촉진 중심으로 명확히 목표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캐시카우' 명분의 제네릭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약 연구개발 촉진 정책으로 '기업 R&D 투자유인'(R&D지원, 투자 및 융자지원, 세제지원)과 '기술혁신 역량 지원'(대학, 연구소 창업기업, 기존 제약사간 개방향 혁신 지원, 사업화 역량 지원)을 제안했다.

또 허가정책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적 기능에서 인허가 규제 사전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하고, 식약처는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우수 신약개발의 나침반, 디딤돌, 촉매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자정노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맘 먹고 하는 조작은 알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의약품 정책은 혁신신약,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순으로 환자 건강에 기여하는 가치에 기반해 급여 및 적정 약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경쟁 촉진=이 전 처장은 "제네릭은 가격인하 기전을 작동시키고 저가 제품 사용 촉진으로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가격인하 기전 작동을 위한 검토과제로는 실거래가 조사 후 동일성분(동일제제) 단위 약가인하, 더 촘촘한 계단식 차등 보상제 및 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 연계, 참조가격 등 묶음형(포괄형) 가격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저가 제네릭 사용촉진 방안으로는 ▲의사와 약사 측면에서 저가 제네릭 처방·조제 목표제 및 인센티브 ▲소비자 측면에서 본인부담금 경감 유인 및 제네릭 가격 품질정보 제공 ▲보험자 측면에서 다품목 공급 성분 중 저가 제네릭 사용 미흡 성분을 대상으로 한 보험자 입찰제도를 각각 제안했다.

특허만료 제네릭 미출시 의약품 개발을 위한 특허도전 역량 강화 지원도 제네릭 경쟁촉진 정책으로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이런 제네릭 경쟁촉진은 품질 신뢰성 확보가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위탁(공동) 생동품목을 제한하고, 제네릭 제조 생산 및 제출자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후관리를 통한 시장퇴출=이 전 처장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 3상 조건부 허가,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도 등 시장진입은 현재도 의약품 및 해당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퇴출기전도 있지만 "허가 취소 및 보험급여 제외 등 퇴출정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최신 과학수준, 시판 후 단계의 새로운 안전성·효과성·비용효과성 근거생산에 따라 허가 및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시장 퇴출약에 대한 의사 처방관행, 환자 복약관행 등 걸림돌 해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통전략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아울러 의료현장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RWD) 기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신뢰성 높고 효율적인 시판 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거시적·선제적 관리=이 전 처장은 의약품 시장의 미래를 예측해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의 허가신청, 보험급여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당면문제 해결'을 지양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예측'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보험급여 영역에서는 국내 외 신규 도입 의약품을 조사해 약효군별 시장 경쟁 양상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래 예측을 통해 급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암제나 C형간염치료제 등 비용부담이 큰 약효군에 대해서는 총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안전, 보험, 산업육성, 과학기술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분절적 의약품 정책을 상호 연계해 범부처의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환자중심 안전관리·치료기회 확대=이 전 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체계 확립, 환자중심 임상시험 관리체계 개편 등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1차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더 나이가 임상시험약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도록 임상규제를 선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이 위급하고 대체치료제가 없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마지막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약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치료목적 허가 외 사용 평가체계 구축과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의약품안전관리원과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허가 외 사용 부작용 수집체계 구축 및 분석평가 관리체계는 의약품안전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안심 소통·디지털 격차 해소=이 전 처장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 야기되는 낭비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특히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약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중심'의 직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약 사용에 관한 정보 생산 및 관리로 의사, 간호사, 간병사 등과 연계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기반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커뮤니티 케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확산 및 위약계층 약료서비스 강화, 지역 약사회 기반 공공사업 모델 평가 및 확산(경기도 공공심야약국 등), 권역별 전문강사 양성교육 기회 확대 및 강사 네트워크 구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강사활동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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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8 06:42

전체 101품목으로 집계... '벤제타실주' 9600개 최다
'이수푸렐' 1766개, '글루카겐하이포키트' 1106개 순

희귀질환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이 지난 1분기에 얼마나 공급됐을까?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희귀센터)에 따르면 희귀센터가 지난 1분기 동안 희귀환자에게 공급한 약은 전체 101품목에 달했다.

이중 페니실린감수성세균에 의한 감염에 쓰이는 '벤제타실주'가 포장단위기준 9600개가 공급돼 가장 많이 공급된 품목이었다.

이어 심장박동 급감 및 중심정맥압 상승에 사용하는 '이수푸렐주1ml'가 1766개, 인슐린을 투여받는 성인 및 아동 당뇨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에 사용되는 '글루카겐하이포키트' 1106개, 위축성 질염제 '프레마린질크림(결합형에스트로겐)30g' 787개 순이었다.

또 인(Phosphate) 보충제 '포스파정'이 579개, 공수병예방제 '베로랍주' 569개, 혈액암치료제 '테파디나주15mg' 569개, 헌팅턴무도병이나 편무도병, 노인무도병과 같이 기질성 중추신경계 문제와 관련한 운동이상증치료제 '세나진정' 554개, 파킨슨병치료제 '돕스오디정100mg'(드록시도파) 509개 순으로 많이 공급됐다.

희귀센터가 허가받은 보험등재약은 BH4 결핍성 페닐케톤뇨증치료제 '5-에이치티피캅셀' 등 2품목이, 긴급도입 보험등재의약품은 각막염치료제 '나타신점안현탁액' 등 17품목, 긴급도입 보험미등재 의약품은 호지킨병 및 비호지킨성 림프종 치료제 '나툴란캡슐' 등 53품목, 자가치료용의약품은 'Andractim' 등 27품목이 공급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마약류 긴급도입 보험등재 의약품은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또는 드라베증후군과 관련된 발작의 보조요법제 '에피디올렉스내복액' 1품목, 마약류 긴급도입 보험미등재의약품은 감정실금(pseudobulbar affect; PBA)의 치료제 '뉴덱스타캡슐' 1품목이 공급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