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30 07:16


복지부-건보공단 참여...이창준 국장·강청희 이사 공동 단장

정부와 보험당국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구성해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복지부 보고 당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속 조치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며, 공동 단장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맡는다.

조직은 1단 3반 4부 5팀 총 31명(복지부 2명, 공단 29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산하에 총괄운영반(반장: 복지부 의료기관단속반장,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 징수지원반 등 3개 반을 둔다.

총괄운영반은 추진반TF 관리 및 운영 지원, 성과 점검 및 환류, 개선사항 발굴, 성과 점검 회의 주관,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추진반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납부능력, 호화생활 여부 조사·탐문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추진,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위장이혼, 친인척 증여, 매수자 경제능력 등), 재산사해행위 입증자료 확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원상회복 후 강제징수 등을 담당한다.

징수지원반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법인허가 취소 요청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징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강력한 현장징수 압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숨기고 빼돌린 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체납자 재산 환원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향상을 취해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3개 추진전략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 업무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징수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징수 강화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6:50

약사회 "업무정지 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까지 신설 필요"
정부·의료계에 근절 자정 캠페인도 제안
복지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최선"

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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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1 06: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관련 현황 분석 발표
의원 36건으로 39.6% 최다...병원 15건, 치과의원 13건 순
중국 42건으로 46.2%...베트남 10건, 카자흐스탄 7건 순
성형 28.6%인 26건 가장 많아...치과 19건, 종합진료, 외과 순

해외진출도 수도권 의료기관이 많으면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은 19일 보건산업브리프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6년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1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 91건으로 증가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연평균증가율(CAGR)은 73.7%로 상승했으며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등록이 69건으로 75.8%, 비수도권 22건으로 24.2%로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건수가 높았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70%가 쏠려있는 현상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는 주요 진출과목인 성형·피부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종별 신고현황은 신고 등록 기관 중 의원이 36건으로 39.6%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5건 16.5%, 치과의원 13건 14.3%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신고등록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의원의 해외진출이 2018년 5건, 2019년 11건, 2020년 1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담부서는 전체 신고 의료 해외진출 건수 중,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83건으로 전체의 91.2%가 진출 신고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해외진출 형태별 분석결과 운영컨설팅이 28건으로 전체의 30.8%,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26건 28.6%, 종사자 파견이 22건 24.2%였다.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0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42건으로 46.2%였다. 베트남 10건 11%, 카자흐스탄 7건 7.7%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및 동남아·중앙아에 집중 진출하는 양상이었다.

프로젝트 계약방식으로는 기타유형 51건으로 전체의 50.5%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징, 라이센싱, 위탁경영 순이었다.

자본투자는 신규등록 전체대상 중 53.8%인 49건은 자본투자가 없는 형태로 진출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46.2%인 42건의 경우 대부분 합작투자형태의 자본투자 31.9%인 29건이었다.

신고 등록건수 총 91건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총 23.1%인 21건이며, 전부 해외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규모 및 병상 수는 30병상 미만의 의원급이 전체 64건으로 전체의 70.3%였다. 30병상 이상 병원급은 총 27건으로 29.7%였다.

진료과목으로는 성형이 28.6%인 26건으로 가장 높으며, 치과 19건로 20.9%, 종합진료와 일반외과가 각 6건으로 6.6%였다.

91개의 프로젝트와 연계된 국내인력 고용 현황은 총 799명으로 파견인력 596명으로 전체이 74.6%, 상주인력 203명으로 25.4%였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 해외진출 연평균 증가율의 상승과 진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된 분포를 보임에 따라 해외진출 정책홍보, 협력을 통해 전문분야별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방중소병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 최근 3년 신고현황에서 소규모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의 진출이 활발하며, 이는 국내 중소형 의료기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타개하기 위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내부 전담조직은 기관의 규모나 진출형태에 상관없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진출전략과 실행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과목별 진출에 있어 성형과 치과가 약 49%를 차지하고 있어 진출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K-방역 및 원격진료에 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진료과목별 진출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인 치과, 한방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사연 연구결과 2035년 치과의사 5,803~6,114명, 한의사 1,343~1,751명이 초과돼 공급과잉으로 추계돼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를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산업의 특수성인 국가별 상이한 면허제도 등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법적규제를 감안 직접투자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 의료 사업 역량강화 등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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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4.16 06:40

유비스트, 1·2월 최악 매출상황 벗어나 3월 처방조제액 증가

코로나 19 이후 최저 기록을 연신 갱신하던 처방조제액(의약품 매출기준)이 1,2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3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16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3월 처방조제액은 1조 2537억원으로 2월 1조 1493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그러나 1,2월 워낙 시장이 얼어붙었던 상황이라 3월 회복세에도 불구 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의 처방조제액은 2개월 연속해 1조 1천억원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처방조제액이 가장 떨어졌던 20년 4,5월에 비해서도 낮았다.

다행히 3차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3월 처방조제액은 전월 대비 9.0%, 전년 동월 1조 2300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6400억원대에 머물던 처방조제액은 6791억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높아졌다. 증가율은 전월비 5.4%, 전년동월비 2.5% 늘었다.

분기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 3조 5696억원으로 전 분기 3조 6981억원대비 1285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분기 3조 7011억원대비 1315억원 줄었다. 참고로 분기실적은 3년전인 2018년 1분기 실적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다.

영등포 J약국 약사는 "코로나 19로 처방조제 매출이 감소했어도 마스크와 일반의약품이 어느 정도 받춰주는 상황이었지만 지난 겨울시즌은 전체적으로 30% 정도 매출 감소를 겪었다"며 "(다행히) 3,4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주 완만하다"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70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30 05:37
  •  

심평원, 전년 동월비 533만명 23% 감소...전월비 7.6% 줄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 지난 6월부터 월평균 2천만명 전후로 유지되던 약국 처방조제 환자가 2월 1,788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처방조제 현황에 따르면 2월(심사기준) 약국 처방조제 환자수는 1,788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4월 1,813만명 보다 더 감소했다. 지난해 2월 2,321만명과 비교하면 533만명(22.97%)이 줄었다.

처방조제 환자수 월 1,700만 명대는 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6월 이후 1,900~2,000 만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소폭 경기가 회복했던 개국가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의 원내/원외 수진자 현황에서도 2월 원내 환자수는 888만명으로 전년 동월 1,267만명 대비 29.87% 급감했다. 이는 직전 월보다 100만명이 줄어든 수치이고,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작년 5월 893만명보다도 적다.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원외 환자수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1,780만명으로 전년동월 2,333만명 대비 553만명 줄었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현황은 심사기준으로 처방조제 환자수는 실제 1월의 약국 경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발표될 3월(심사기준) 현황은 더 악화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처방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보면, 2월 원외처방조제액은 1월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의 한 약사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던 지난해 봄과 2차 유행 때와 달랐다"며 "체감상 3월 들어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일반의약품 매약이 매출를 받쳐주던 지난해와 달리 아예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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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3.26 07:23

질병관리청, 백신종류별 비용 안내

정부가 위탁해 의료기관서 접종되는 예방접종 백신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백신종류별 비용을 보면 높게는 6만원대에서 낮게는 7000원대에 달했다.

먼저 결핵의 경우 BCG와 관련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의 백신비는 2만5590원이었다.

B형간염은 HepB가 0.5ml의 경우 '헤파박스-진티에프주'나 '헤파뮨주', '유박스비주'가 3300원이었다. 1.0ml는 '헤파박스-진티에프주' 등 5770원이었다.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백일해의 경우 DTaP는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만190원, Td는 '에스케이티디백신주'나 '티디퓨어주' 등 1만2600원이었다. Tdap는 '아다셀주'나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가 2만610원이었다.

폴리오의 경우 IPV가 '코박스폴리오PF주'나 '아이피박스주', '이모박스폴리오주'가 1만1780원이었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에 쓰이는 DTaP-IPV는 '테트락심'이나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이 2만2900원이었다. 여기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합해진 'DTaP-IPV/Hib'는 '펜탁심주'나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가 3만1920원이었다.

단독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에 쓰인는 Hib는 '악티브주'와 '박셈힙', '유히브주'가 7440원이었다.

폐련구균 백신의 경우 PCV(단백결합)13인 '프리베나13주' 6만1510원, PCV(단백결합)10인 '신플루릭스프리필드시린지'가 5만2950원, PPSV(다당질) 23인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만3340원이었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관련한 MMR은 '엠엠알II주'와 '프리오릭스주' 1만1390원이었으며 수두인 VAR 백신은 '수두박스주'와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1만3020원이었다.

일본뇌염의 경우 불활성화백신인 베로세포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와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만1450원, 베로세포유래0.7ml의 경우 1만7790원이었다. 생백신의 경우 '씨디.제박스'가 1만1520원이었다.

A형간염의 경우 HepA 0.5ml 어린이용인 '하브릭스주'와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가 1만2390원이었다. 같은 용량 성인용인 '아박심160U성인용주'와 1.0ml 성인용인 '하브릭스주' 등이 3만3380원이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인 HPV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만6550원, HPV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만3280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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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4 07:05
  •  

복지부, 별도 선정절차 거쳐 3년간 340억 예산 지원
공익적 목적 임상연구 건보 지원 절차 간소화
상반기 중 종합병원급 이상 온라인 설명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첫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당뇨 등 난치질환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권역에 총 22개 병원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첫 지정했다. 모두 상급종합병원이다. 우선 서울권역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인천 권역에서는 가천대길병원,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부속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6개 병원이 지정됐다. 부산권역에서는 동아대병원 1곳만 포함됐다. 충남권역의 경우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전남권역은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현재 당뇨, 골관절염, 흑색종 등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해 실시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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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3 06:23

지난해 2월 86%서 94%로 상승...인천-대전-전북은 하락

1년새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사고를 전담해 보고하는 인력배치에 한층 신경을 쓰고 있었다.

2일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환자안전 보고 전담인력이 전국적으로 1432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상기관 1073곳 중 1068곳이 배치했으며 이중 1006곳이 의무배치기관이었다. 의무배치율은 94%에 달했다.

지난해 2월 1254명이었던 전담인력이 1년새 178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담인력 대상기관인 1039곳 중 929곳이 배치했으며 이중 의무배치기관은 891곳이었다. 의무배치율은 86%였다.

1년새 의무배치율이 8%p 높아져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에 대한 보고 강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담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였다. 경기는 지난해 196명에서 올해 2월 250명으로 무려 54명이 늘었다. 다음으로 서울이 184명에서 205곳으로 21명이 늘었다. 부산이 142명에서 164명으로 22명이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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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3 06:25
  •  

2019년 26만2983건서 지난해 25만9089건으로 -1.48% 기록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이상사례도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그 흐름이 꺾인 것이다.

2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만9089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돼 전년 26만2983건에 비해 -1.48%를 기록하면서 주춤했다.

이는 2015년 19만8037건에서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으로 조금씩 늘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보고원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센터는 2019년 19만474건에서 2020년 18만4861건으로 5613건이 감소했다. 제조수입회사 보고도 2019년 6만2441건에서 6만1770건으로 줄었다. 반면 병의원은 7914건에서 1만896건으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여기서 지역센터에 보고된 건수중 원내는 13만6591건에서 13만3607건으로 줄었고 지역보고도 5만3883건서 5만1254건으로 줄었다. 지역보고 중 약국은 2만7973건서 2만5598건으로 감소한 반면 병의원은 2만4702건서 2만5234건으로 늘었다.

원보고자별로는 간호사가 2019년 12만8417건서 지난해 12만484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가 5만8486건에서 5만5661건으로, 약사는 4만1694건에서 4만5176건으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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