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 최은택 기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건정심서 의견피력
"생명과 직결된 약제들 더 세심히 살펴주길"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항암제 급여확대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대책마련을 정부와 보험당국에 요구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한 위원이 이런 우려와 당부의 말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주인공. 이날 건정심에는 신약 3개 품목의 급여 등재안이 의결안건으로 다뤄졌다. 진행성·전이성 유방임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도 포함돼 있었다.

2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안 대표의 이날 발언 취지와 내용은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키스칼리와 같은 유방암 표적항암제가 건정심까지 온 건 환자들이 보다 빨리 신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당국, 제약사 모두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약제여서 그 가치와 요구도는 더 중요하고 컸을 것이다.

면역항암제 폐암 1차 요법(한국엠에스디 키트루다주)의 급여확대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보험당국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

다만 올해 유방암 표적항암제 신규 등재나 급여확대(버제니오정, 입랜스캡슐, 키스칼리정)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적어도 2차 이상에서 사용하는 면역항암제 요법이나 방사성의약품도 건정심까지 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 세심하게 살펴주길 희망한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들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건정심 약제 안건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환자단체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와 보험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약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게 됐다"고 말했다.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22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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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국회에 서면답변..."제도개선 지속 추진 중"
건보공단 "복지부 등과 재정관리 방안 선제적 협의"

허가-평가연계 18개·경평면제 17개 성분 등재

보험당국이 항암제 급여확대 감소논란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통로로 시민참여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또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율 감소 논란과 관련, 급여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이후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고가의 위험분담대상 약제 급여확대 신청 증가로 급여기준 확대 시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거쳐 암환자에 대한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와 관련해서는 "시민 및 소비자 관점의 의견소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및 합의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희귀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적용 기간을 단축하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급여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평가연계제도,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약가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가-평가 연계제도는 식약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이후 허가가 나기 전에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신속등재 절차다. 2014년 9월 도입돼 올해 9월 기준 18개 성분 21개 품목이 이 제도를 활용해 등재됐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는 2015년 5월에 도입됐다.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국가의 조정 최저가 이하 수준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 A7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17개 성분 28개 품목이 경평면제로 등재됐다. 약가협상 생략제도는 2015년 5월부터, 위험분담제는 2014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후발약제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게도 중증희귀질환치료제 빠른 급여적용을 위한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는 "의약품은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평가(150일) 후 공단 협상(60일)을 통해 급여 등재되며, 중증희귀질환치료제 또한 법령에서 정한 60일내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접근성과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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