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9 06:40

근거생산 조건부 위험분담제 트랙 밟을 듯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가 18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렉키로나주 직권등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험당국은 지난해 코로나 관련 치료제 신속 등재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른바 '선등재-후평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는 현재 정부 주도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심사평가원장이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약사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렉키로나주는 이를 근거로 신속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렉키로나주를 포함해 코로나19치료제 허가에 대비해 신속 등재방안을 마련했다. 스스로는 '선등재-후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 고시 이후 1년 뒤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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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9 06:36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공개...3월1일부터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와 만성C형 간염치료제 마비렛정, 유전성 혈관부종 급성발작증상 치료제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먼저 만성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어를 투여중인 환자가 간세포암종으로 이환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 투여 할 수 있도록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 일반원칙을 개정한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임산부에게 테노포비어 경구제 투여 시 요양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간암 용어는 간세포암종으로 명확히 한다.

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이카티반트 주사제(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는 허가사항 내에서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현재는 1회분 처방만 가능하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글레카프레비어/피브렌타스비어 복합경구제(마비렛정)는 투여대상을 성인에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혈우병치료제인 형액응고 제13인자(피브로가민피)는 외래환자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까지 인정했던 것을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로 변경하고, 1회 투여용량을 매주마다 40 IU/Kg으로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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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8 06:13

김성주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심신미약-상실자 미동의 공무원 직권 가능

심신미약 등 스스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암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심신미약이나 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 동의가 어려운 암환자의 경우 공무원 직권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에는 암환자가 심신미약-삼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암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 신청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직권 신청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취지가 타당하다"면서 "다만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인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직권 신청은 암환자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규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취지는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가계의 의료비 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 등이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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