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07:40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 공개
권덕철 18억, 김강립 14억, 양성일 10억, 강도태 13억
현직 복지부 고위직 중 최고부자 31억 이기일

보건복지분야 정부부처 수장과 산하기관장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한의사 출신인 이응세 한의약진흥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이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63억원이 넘었다. 다음은 약사출신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줄곧 일해온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신고재산은 46억원 규모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장 신고현황을 보면, 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신고재산이 31억17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만 24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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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06:30

심사평가원, 작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지난해 3분기까지 청구된 건강보험 약품비는 14조8천억원 규모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금액은 약 5천억원, 비중은 0.2%p 상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20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 규모였다. 이중 행위별수가는 61조1809억원으로 94.66%를 점유했다. 정액수가는 3조4506억원, 5.34%였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 14조1515억원(23.13%), 진료행위료 29조3643억원(48%), 약품비 14조8655억원(24.3%), 재료대 2조7994억원(4.58%) 등으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14조3698억원과 비교하면 4957억원(3.44%) 늘었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10%에서 24.30%로 0.2%p 상승했다. 심사일 기준으로는 24.08%에서 24.11%로 0.03%p 상승해 증가폭이 진료일 기준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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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4 07:51
  •  

희귀센터, 16일 기준 플록스우리딘, 인퓨바이트주 등 7품목 대상

 

생산지연, 제조국 수출제한, 항공편 배정 지연 등으로 국내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 16일 기준 센터공급 의약품 공급지연 품목을 공개했다.

총 7품목으로 생산지연과 제조국 수출제한, 항공편 배정 지연 등이 원인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항바이러스와 항종양제인 '플록스우리딘'(floxuridine)과 11세 이하 비타민복합제인 '인퓨바이트주'은 생산지연으로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경구영양섭취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환자에 저나트륨혈증 예방-교정을 위한 나트륨 공급에 쓰이는 '호스피라초산나트륨주20ml'과 신장 이식을 받는 경도와 중등도의 면역학적 위험이 있는 성인환자에서 이식거부반응 예방에 사용되는 '라파뮨액'(시롤리무스), 현훈(vertiginous crisis)의 증상치료제인 '탄가닐정'은 제조국 수출제한으로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출생 후부터 18세까지의 소아환자 및 성인환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ALL)에서 항종양 병용 치료 시 사용하는 '온카스파주'는 항공편 배정 지연에 따른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주에 센터 입고가 예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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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2 06:59

 추가소요재정 15억~20억원 품목대상 시범운영
제약사 동의 전제...2~5주 가량 축소 기대

보험당국이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이 15억~20억원으로 추계된 약제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약사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사전협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약단체들에게 전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제 급여기준 확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묘책은 급여기준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넘길 때 약가산정부에 동시에 검토내용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이 접수된 약제는 우선 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에서 임상적 유용성 등과 함께 재정영향도 검토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고, 다시 약가산정부에 넘겨져 약가인하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재정영향 분석작업이 진행된다. 재정영향 분석만 놓고보면 급여기준부와 약가산정부, 두 개 부서에서 중복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약가인하율을 산출하는 약가산정부 분석이 급여기준부에 비해 실질적이고 정교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기간 단축 방안의 키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10월8일 바뀐 제도에 따라 급여기준 확대약제는 추가재정소요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겨진다. 협상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부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분석한 추가소요재정이 15억~20억원 사이에 있는 약제는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동의하면 복지부 보고와 약가산정부 자료공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억~20억원 약제를 대상으로 한 건 협상과 비협상의 경계선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제약사 동의는 현 규정과 절차가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2~5주 가량 처리기간이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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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9 07:18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배우자 등 가족 재산이 보유한 재산이 31억원이라고 신고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21억원이라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새로 임용됐거나 임기연장 또는 퇴직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103명의 재산신고 내용을 관보를 통해 19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은 산하기관장인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한국보건의료원 임근찬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은 산하기관장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이 유일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서홍관 원장은 보유재산으로 31억8838만5천원을 신고했다. 서울 잠원동 소재 아파트 두 채와 이촌동 소재 전세 아파트가 22억2300만원으로 보유재산의 절반이 넘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9억278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순영 원장은 21억4533만2천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역시 역삼동 소재 아파트가 11억7800만원으로 보유 재산의 절반 이상이었다. 한 원장은 1억7531만원의 세종시 소재 땅(임야 2곳)과 6억9077만원의 예금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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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8 07:12

건보공단, 관련 사업 추진...지난해부터 1~2차 사업 추진
1차 3월까지 수도권 7개병원 참여...2차 7월부터 지역확대

'불필요한 약은 빼고 먹어야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나서 다제약물 복용 입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해 직접 약물 복용을 상담하고 필요시 처방 조정해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는 사업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는 최근 병원협회 등에 다제약물관리사업 안내했다. 이번사업을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 유도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환자가 대상이다. 각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기준 선정이 가능하다.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1차로 진행되며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7개 병원이 참여했으며 2차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참여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크게 병원과 지역사회로 나뉜다.

먼저 병원은 대상자별 총 6회, 환자등록으로부터 최대 17주간 진행된다. 대상자등록 및 약물평가를 시작으로 처방조정 및 퇴원복약상담, 유선 모니터링, 외래 처방조정 및 복약순응도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지역의 경우 대상자가 가정방문을 원할 경우 공단이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게 된다. 필요시 지역의원과 연계도 된다. 가정방문시 복용약 점검 및 상담, 이어 유선 모니터링 및 복약순응도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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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7 07:10

간질성방광염 환우 임상 확대-급여 등 보험 혜택도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4일동안 600여명 동의 보여
미래셀바이오 'MR-MC-01' 국내임상 1/2a상 진행

 

난치성 질환인 간질성방광염(방광통증증후군) 줄기세포 치료제의 시급한 허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문을 두드렸다.

청원자는 최근 청와대 청원을 통해 현재 임상시험 중인 간질성방광염 관련 치료제의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수도 대폭 확대, 관련 치료제에 대한 급여 등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청원했다.

청원자는 "간질성방광염 환자수에 비해 현재 임상시험 참여 가능 환자수는 턱없이 적은 실정"이라며 "이 방광질병은 단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충동질하는 통증을 유발한다. 빈뇨와 절박뇨, 소변이 방광에 채워질때나 소변이 차지 않았음에도 느껴지는 산통정도의 방광통증, 요도통증 등 그 증상은 환자 개인마다 너무나 다양하고 그 고통과 함께 삶을 지속하기에 잔인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질성방광염은 희귀병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사회생활뿐만아니라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장애물"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치료, 수술에도 재발률이 높아 오랜시간 치료함에고 뚜렷한 방법이 없음에도 의료보험 혜택마저 받지 못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유일한 초기 치료 주사치료제인 '이아루릴'은 비급여이기에 한번 투여에 30만원이 들고 1회의 치료가 아닌 최대 20회가량 투여해야 해 부담이 크다"며 "방광질환은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케 하기에 흔히 사회적 암이라 불린다고 밝히고 간질성 방광염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용과 신체적인 고통으로도 모자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는 간질성방광염 환자분들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며 "비록 환자수는 많지 않은 희귀난치병이기에 청원 인원수는 적은 수에 지나지 않겠지만 저희의 고통에 가득찬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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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7 07:09

심사평가원, 3년간 미청구 제품 대상...4월7일까지 이의신청 받기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치료재료들이 무더기 퇴출 수순을 밟는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 계획을 공개했다. 급여중지 고시 예정일은 오는 7월, 고시적용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급여중지 대상은 2018~2020년 급여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다. 인체조직, 비급여, 별도산정 불가, 2018년 이후 등재품목, 삭제 예정 품목 등은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일부부담 1587개, 100/100 본인부담 34개, 정액수가 2개 등 총 317개 업체 1623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업체는 4월7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의신청 때는 관련 서식의 급여중지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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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06:05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
"의정협의체에 기대지 말고 신속히 정책 추진해야"

높은 의사 인건비 딜레마...종합적인 현황 파악 필요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제안...PA 연계 검토도

시민사회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협회의 의사인력 확충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의정협의체에 기대지 말라는 지적도 내놨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과 정재수 정책실장,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과 김윤정 차장, 경실련 김진형 위원장과 남은경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쪽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혁신TF 이선식 서기관 등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 결과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해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돼야 한다면서,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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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1 07:06

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3월22일까지 접수
의무기록 검토 약물관련 위험도 규모 확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DUR에 활용

약물관련 문제(drug-related problem, DRP)로 인한 노인의 국내 위해(건강 악화) 규모를 조사하고, 약물관련 건강악화를 유발하는 다약제 사용 조합과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대상 건강악화 관련 약제 진료기록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오는 22일 오후2시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4천만원으로 설정됐다.

10일 제안요청서를 보면, 약제정책연구부가 제시한 조사 추진 배경은 약물관련 위해예방 필요, 노인 다약제 사용문제, 정보제공 방안 모색필요, 협업필요성 등 크게 4가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7년부터 세계 환자안전 도전 과제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수립하고, 5년 이내 약물관련 위해(medication related harm, MRH) 50% 감소 목표를 제시했다.

약물관련 문제(drug-related problem, DRP)로 인한 MRH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으로 자원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 뿐 아니라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다제병용,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약물이상사례 발생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약물관련 문제,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위해 탐지 도구 개발 ▲노인환자의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입원 발생 확인 및 위험도 평가 ▲노인에게 약물관련 위해 연관성이 있는 의약품 목록 추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인의 약물관련 문제(DRP), 약물관련 위해(MRH)를 정의하고,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입원 발생 원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다. 또 국내 현실에 맞도록 약물관련 문제, 위해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 초안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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