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12.0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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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변리사 "의료행위 특허대상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해야"
이동근 사무국장 "조제업무 범위에 조제실 제제 포함시켜야"
신원혜 특허청 과장 "특허권 보호 없이 기술혁신 기대 어려워"
윤경애 변리사 “강제실시권 발동, 연구개발 의지 꺾을 수도”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권' 국회 정책 토론

코로나19 백신 등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특허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행위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조제실 제제를 활용한 특허 효력의 제한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접근법은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영석·이동주 의원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일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권’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지식연구소 공방 남희섭 소장은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료행위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의료행위에 대해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특허를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는 근거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 소장은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또 의약품 접근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료 독점권의 법률화와 함께 후발의약품 시판을 막는 상황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선 특허권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법은 조제행위에 대해 특허예외 조항을 둬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제실 제제(의료기관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는 일부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네덜란드·콜롬비아·스페인 등은 조제실 제제를 통해 일부 고가의약품 특허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선 공공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에서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를 운영하며 조제실 제제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의약품 관련 모든 특허효력을 조제행위를 통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약국 제제와 마찬가지로 조제실 제제(등의 행위)도 조제업무임을 약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무국장은 제네릭의약품의 판매금지제도 및 우선판매권 등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패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일부 패널들은 특허권 제한이 가져올 실익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건양대 최홍조 교수는 “제약산업의 이해에 대한 주장은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이익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이 어떻게 의료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지, 또 특허가 전세계 의약품 접근성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논의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야 한다. 산업계 이해가 아닌 보험가입자 관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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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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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업계 의견수렴...급여적정성 본평가 내달 공개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협의체 결론없이 끝나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 재평가를 위해 다음 주중 제약계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은 급여적정성 본평가 가이드라인과 1차 평가대상 약제는 가능하면 다음달 중 공개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로리주맙) 급여 기준 확대 협의체에서는 한국엠에스디 측이 제출한 재정분담안 채택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보험약제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먼저 "약가가산 재평가를 위해 다음 주중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로 가산기간 연장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 후 새로 마련되는 기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약제가산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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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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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건학 전문가로 의약품 안전관리 역할 기대
코로나와 제품서 환자중심의 변화되는 패러다임 적용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국민과 신뢰위한 소통 구축

김강립 식약처장이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신임 식약처를 이끌게 된 김강립 처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장으로 발탁되면서 식약처의 맨 앞에 서게 됐다. 식약처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하나둘씩 풀어야 하는 자리에 선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시작된 마스크 공급 부족 혼란으로 거의 패닉상태로 빠진 바 있다. 당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마스크 공급 정상화에 뛰어들었다. 그만큼 올해 계획된 업무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로 식약처의 기존 업무를 할 인력은 부족현상이 생겨났고 업무 과부하로 악순환이 속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태가 식약처를 집어삼킨 셈. 예정됐던 통상적 감시활동이나 민원설명회 등은 서류 또는 순연,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마스크 사태에 앞서 발암 불순물 검출, 제조 조작사건 등에 이어졌고 최근에는 독감백신 공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약처는 매일 바람 잘 날 없을 정도였다.

식약처는 크게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임 김강립 처장의 리더쉽 발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등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하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 때다.

다행히 김 처장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보건학을 전공하고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까지 경험한 연륜의 행정가라는 점에서 식약처의 이같은 난관을 이겨내고 내부 소통을 통한 응집력을 높여 대외활동에서 나서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복지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식약처 내부에서도 평가가 나쁘지 않아 사실 내부인사 승진을 예상했지만 김 처장의 선임에도 거부감이 없는 모습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예전 복지부에 근무했을 때 김 처장이 윗분으로 일한 적 있었다"면서 "훌륭한 행정가로 모두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명이었다"고 당시 시절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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