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장애인은 아파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욱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식약처는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약사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의약품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명시한 약사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안전정보 부재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에 노출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의약품안전나라 등 일부 제공 중인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용률이 낮아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게 현실이었다.

식약처는 올해 1억600만원을 투입해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을 편다.

먼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관리에 뛰어든다.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 지정 의약품의 음성·수어영상을 허가사항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등 전반적 관리한다. 음성·수어영상의 식약처 누리집(의약품안전나라) 연계, 간편검색서비스 이용,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등도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점자 표시 시행 여부, 실제 사용자인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표시정보 접근성·적절성, 영상의 내용 및 구성 등을 실태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점자 및 음성 · 수어 영상 표시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한다.

또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제작에 나선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교재 온라인 등을 개발 및 제작하는 것이다. 이는 시·청각장애인 관련 협회, 약사회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교육교재 내용을 개발하고 음성 및 수어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여기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약바로쓰기 사업과 연계해 관련 교육교재 및 교육 과정 상호 활용 가능하도록 협력하게 된다. 

끝으로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운영의 경우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약바로쓰기 사업과 연계해 관련 교육 인프라 상호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방법은 시·청각장애인, 보호자 및 교사 등 대상별 온라인 교육, 장애인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병행 실시, 수강생 대상 유인물( 점자 포함) 배포 등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이뤄진다. 대국민 및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시행한다.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올해 개선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환자에게 안성맞춤인 식품이 계속 표준화된다.

식약처는 올해 4000만원을 투입해 간질환용 식품 표준제조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앞서 2022년 고혈압환자용 식품에 이어 지난해 폐질환자용 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표준제조기준을 개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용 식품 표준제조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올해 연구는 간질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 신설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제외국 기준, 임상영양지침 등 조사·분석해 기준·규격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준·규격 초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간질환자용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안이 제안된다.

구체적으로 '간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간질환자용 식단형식품' 2종에 대해 모두 기준·규격 안이 검토되며 '간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안이 제안된다. 

다만 '간질환자용 식단형식품'의 기준·규격안은 제품 필요성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신설안은 제안되지 않을 수 있다.

기준-규격 신설안에는 식품유형 정의와 영양성분 기준, 제한된 영양성분 시험법이 식품공전에 없는 경우 시험방법이 포험된다. 필요시 원료 구비요건과 규격이 제안된다.

이번 연구는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된다.

평범한 일반인의 일상 속까지 파고드는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부당국이 올해도 저변에 숨어있는 마약류 사용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하수역학 기반 국내 불법 마약류 사용형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 하수채집 지역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올해도 이런 기초사업을 12여억원을 투입해 이어간다. 크게 두개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과학적 기법(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한다.

생활하수 중 신종-불법 마약류 모니터링을 연 4회 분석하게 된다.  2020~2023년까지 4개년 전체 모니터링 하수처리장 66 개소 대상이며 외국인 밀집 지역 등 고위험 지역 및 세부 하수 관로 단계까지 조사대상 확대하게 된다.

또 지속적으로 지역별·시기별 마약류 사용량 추정하고 지역 특성-연계 분석이 추가됐다.

아울러 식약처의 하수역학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운영 협조도 이뤄진다.

여기에 표적·비표적 분석법 개발·개선 및 분석정보 데이터베이스화·제공도 진행된다.

전년 사업 표적 스크리닝(정성적 분석) 검출 물질 중 선정해 분석법 개발하고 검출된 신종 마약류 분석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게 된다. 추가 지정 신규 모니터링 지역 적정 인구 추산값도 제시된다.

이같은 연구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 소통-홍보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한 활용성 강화에 나선다.

수사·단속 기관 및 지자체, 일반인 대상 정보 제공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통으로 보도자료내 결과 데이터, 웹사이트 통한 시각화 자료 등 공개하고 검찰, 경찰, 해경, 관세청, 국과수, 국정원 등 수사·단속기관에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결과 보고서 배포, 지자체에 조사결과 정보지, 집중 교육 · 홍보 자료 배포, 대국민 대상 요약결과 등 정보지 배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지역 및 고위험군을 선정해 집중 교육하고 홍보하게 된다. 

고위험 지역인 외국인 밀집 지역 등의 고위험군인 청소년, 제소자 등 시범지역 교육 전후 효과 비교·분석해 향후 교육·홍보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한다.

이밖에도 국제 활용현황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을 정례화한다. 국외 최근 연구 동향 및 모니터링 활용현황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게 된다.

관계기관은 SCORE( 유럽하수분석네트워크 ), UNODC(UN 마약범죄사무소 ), ACIC(호주 범죄조사위원회), EMCDDA(유럽마약및중독자감시센터), NZP(뉴질랜드 경찰청), ESR(뉴질랜드 환경과학연구소) 등이다. 필요시 자문회의 연좌·국외 전문가 초청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마약과 전쟁 밑바탕...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형태 살핀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식약처가 내년에도 환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약품 등 제품중심에서 환자중심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진행했던 환자단체와의 간담회 등 거의 모두 행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처간 협의체 구성을 내년에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앞서 환자단체가 요청한 정책 등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의 환자중심 정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3분기에는 환자단체 등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실시해 정부와 환자들간의 접점을 찾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하반기에는 GBC에서 별도의 환자컨퍼런스를 마련해 식약처의 환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환자단체에 대한 식약처의 인식도 조사도 연이어 진행, 현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에는 올해 추진해왔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질병청 등과의 환자관련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화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그외 주요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시행됐던 포페이전트 뉴스레터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마련해 환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했기에 내년에도 무리없이 환자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총선이 있어 아마도 3월쯤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환자단체가 요청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진척사항을 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조사된 환자들의 식약처 인식도 조사는 내년에 있을 GBC에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14일 환자와 환자단체를 만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은 14일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진행된 환자와 환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내년에도 환자중심정책 지속...식약처 "부처간 협의체 구체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의약품을 투여한 후 발현되는 피부 부작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된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동향을 상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통한 피부 부작용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피부 부작용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사업은 위탁사업자 선정 이후 내년 11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적 약물감시 모델 개발로 피부 부작용 조기 발견과 예측,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저감화하고 위해 요인 차단 등을 위한 정책기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탐지와 예측 기술 개발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 생성으로 약물감시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외 다기관 의료데이터(EMR)인 공통데이터모델(CDM)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피부 부작용 예측 모델 개발이다. 

두드러기, 발진 등 다빈도 피부 부작용을 예측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법을 포함한 분석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주요 피부 부작용의 정의 및 연구 설계와 인공지능 기반 환자단위 부작용 발생 예측의 기초 기술 개발에 나선다. 예측 인자와 인공지능 기법 선정 및 후보모델 개발 등이 이뤄진다. 

국내외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MOA CDM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빈도 피부 부작용 예측 연구 설계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다기관 분석 수행과 모델을 검증도 함께 이뤄진다. 

분석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 다기관 모델 성능 및 유용성을 검증하게 된다. 개발된 모델의 임상적 해석 및 활용방안을 고찰하게 된다. 예측 기여도가 높은 주요 예측인자의 임상적 의미와 인과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방향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MOA CDM의 의약품 부작용 실마리 정보 탐지와 분석방안 마련에 따른 부작용 관리 효율화, 유의미한 안전성 정보를 생산할 것"이라면서 "다기관 자료 활용 통합분석을 통한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과 신뢰도 높은 과학적 근거 산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병원 CDM 자료의 특징을 고려한 보다 유의미한 인과성 평가 수행과 약물 안전성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측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위해 요인 차단 등을 위한 정책기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적 의약품 감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작용 인과성 평가를 실시해 약물감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 부작용...사전 예측 모델 만든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암젠의 골다공증치료제 '이베니티주'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어떠했을까.

메리놀병원 약제팀(연구자 박원미)와 부산대약대(김창균, 박경환), 경성대약대(오영훈, 윤찬환)는 최근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이베니티주(Evenity Inj®) 처방 적절성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베니티주는 인간 단일클론항체(IgG2)인 로모소주맙(Romosozumab)을 주성분으로 하며 골 흡수 억제와 골형성 촉진의 이중효과가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이다. 2019년 FDA승인돼 전 세계 3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6월 원내 약사위원회를 통해 사입해 사용 중이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본원에서 이베니티주를 처방받은 환자 19명, 처방건수 1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후향적 연구로 원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내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그 결과, 처방 적절성 평가 기준에 모두 부합한 환자는 투여 종료된 환자 17명 중 2명(11.7%)였다. 월 1회씩 12개월간 투여기간을 지킨 환자는 10명(58.8%), 보조제인 Vit D와 Ca 제제가 적절히 처방된 환자는 9명(52.9%)으로 약 50% 이상의 환자에서만 용법 및 용량 기준을 준수했다.

투여종료 후 BMD 검사 및 1개월 내 골흡수 억제제로의 전환이 지켜진 환자가 각 7명(41.1%) 으로, 투여종료 후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이베니티주 투여시 Vit D와 Ca 제제의 처방, 투여 종료 후 골 흡수 억제제로의 전환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급여기준이 명확하고 고가인 해당 약제는 처방감사 시 여러 항목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이베니티주'...환자 19명에 투여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제약물사용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그 위험성을 줄있을 수 있다는 활동성과가 발표됐다. 

김광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25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병원약사회-임상약학회 공동세션'에서 노인 약물관리에서 다학제 협력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날 다제약물 SAVER팀(노년내과, 약무국, 간호국 구성)이 진행한 노인환자 다제약물관리에 대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다제약물 복용 노인환자가 증가해 퇴원 전후 의도치 않은 약물 불일치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약물 부작용, 입원, 사망 발생 등 위험성이 커 약물 상당 및 조정 등 다제약물 관리에 특화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본원에서 다제약물 복약상담 협진이 의뢰된 만 65세 이상 노년내과 입원 환자,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또는  주 보호자, 만성질환 동반, 5개 이상 약물을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다제약물관리에 들어갔다. 

개선활동은 입원시 노인 다제약물대상 환자 발생시 환자기능평가 및 약무국 협진, 동의서 작성, 약 처방 검토와 복약상담, 중재-조정, EMR 기록 및 공단 서류 작성을 진행하고, 퇴원시 상기 환자 퇴원 계획 수립에 이어 약무국 협진, 퇴원약 검토와 복약상담, 중재-조정, EMR 기록 및 공단 서류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다빈도 노인주의약물은 총 49명이었으며 약물관련 문제는 총 132건으로 약제 선액에 있어 오류가 97건으로 전체의 73%에 이르렀다. 중재계획은 총 401건으로 중재제안 수용은 355건으로 88%였다. 

결론은 약물검토 및 처방중재-조정, 복약상담 등의 노인 환자 다제약물 복약상담으로 약물관련 문제 해결은 총 123건 중 88%인 108건을 해결됐다. 잠재적 부적절 약제는 46건서 39건으로 감소,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서비스 상담료로 476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김 교수는 "향후 의료진과 지속적인 다제약물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복약순응도와 약물사용 추적관찰이 필요한 환자 지속적 모니터링 시행은 물론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건보공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대상환자의 능동적인 확인 프로세스 마련과 홍보를 통해 참여 환자 확대, 더 많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노인환자는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고 약동학이 일반인과 달라 다약제복용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예후와 연관이 있다"면서 "약제 복용력을 세밀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노인전문약사제도와 노인포괄평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인환자 다제약물사용, 부작용 등 위험성 증가...그 관리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66세 남환자가 마약성 진통제인 아주약품의 '트로돈주50mg'를 투여한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보고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10월5일 오후 10시 PRN 트로돈를 투여한 후 오심과 어지러움, 졸림 증상을 호소한 66세 남환자의 내용이다. 증상 발현 후 곧바로 투여를 중단하고 PRN 약물을 변경한 후 해당 증상이 완화됐다. 

약제부는 해당 사례와 관련 "허가정보에 때때로 졸음, 수면, 두통, 두중감, 흥분, 진전, 이명, 양손의 저린감, 불안감, 허탈, 피로, 권태감, 발한, 어지러움, 휘청거림, 불쾌감, 배뇨곤란, 구내건조, 구갈, 착란, 협조장애, 다행증, 초조, 수면장애, 인식장애, 환각, 건망증, 집중장애, 우울이 명시돼있다"고 소개했다. 

또 "때때로 구역이나 구토, 복부팽만감, 복명, 복통, 식욕부진, 변비 드잉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제부는 허가사항, 시간적, 병용약 배제 가능, 자연회복 등을 통해 인과성에서 '상당히 확실함(probable)'으로 평가했다. 

마약성진통제 '트로돈주' 투여후 오심-어지러움 등 호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환자단체가 환자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환자안전캠페인 '환자안전, 참여하고 함께해요'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영상은 환자안전 참여와 목소리의 중요성, 환자안전 참여방법,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을 담았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낙상과 투약오류, 감염 등을 막기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긴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안전 참여방법과 관련,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을 소개했다. 

병문안 가능시간, 병문안 허용인원, 병문안 장소 확인하기, 감염성질환자나 노약자, 임산부, 아동의 방문은 자제하기, 감염관리수칙과 개인위생,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지키기를 주문했다. 

특히 본인확인을 위해 먼저 나이와 이름 말하기, 낙상 예방을 위해 담당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손잘 씻기 등을 참여방법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도 안내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도 해당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서 환자-보호자용 자율보고에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고 알렸다. 

끝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재차 환자안전은 환자의 목소리와 참여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 캠페인..."참여와 목소리 중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정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1~120%)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본인부담금)와 간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으로 260억7천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395억500만원 대비 34%나 줄어든 액수다. 그렇다면 질병청은 희귀질환자가 의료비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봐야 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윤 전문위원이 작성한 질병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질병청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걸 미리 예단해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중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다. 2013년 제도가 변경되면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령 본인부담상한액이 연 1천만원인 희귀질환자가 졸겐스마주를 투약받았다면, 재원부담은 건보재정 18억원, 국고(사업비) 2억원, 환자부담 0원이다.

문제는 지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고가약제 등의 등장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재원분담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의 중이다.

협의가 잘 끝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면 앞서 졸겐스마주를 투여받은 환자의 재원부담은 건보재정 19억9천만원, 국고(사업비) 1천만원, 환자부담 0원으로 바뀌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34%나 관련 사업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 내년부터 재정분담 구조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관련 법률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부담을 낮추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재원부담 변경 추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