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5.31 06:29

심평원, 의료기관 환자 원외 2천만ㆍ원내 1천만명 회복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은 환자수가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약제비도 1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매우 더딘 회복세지만 다행히 우상향 그래프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사용통계에 따르면 4월(심사기준) 약품비는 1조 4142억원으로 역대 월단위 약제비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8년 중반부터 1조 2~3천억원 대를 오르내리던 정체 현상을 깼다.

지난해 1월 1조 3398억원, 2월과 3월 모두 1조 2천억원대 머물렀던 약품비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약 20% 정도 크게 증가했다.

약국의 처방조제 수진자수도 2053만명으로 2천만명대를 회복했다. 데이터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2월 1788만명, 3월 1807만명으로 극심환 처방조제 환자 감소 현상을 겪었던 상황에 비하면 약 10% 정도 처방조제 환자가 늘어났다. 여기에는 3월 개원, 개국일수 증가도 일부 영향을 줬다.

또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월단위로 수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던 달은 지난해 7월 2022만명, 12월 2036만명으로 1년간 단 두차례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하며 극히 낮은 수준이나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다.

약국의 원외처방조제 환자와 비례하는 의료기관의 원내 환자도 2022만명으로 2월 1780만명, 3월 1834만명에 비해 늘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1천만명대를 하회했으나 4월 1016만명으로 기록,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는 분위기다.

약제비에 비해 환자수 증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19년 월 평균 2237만명에 대비하면 6% 정도 환자수가 적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실체 체감하는 환자 감소 수준은 여전히 두자리 수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7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5.27 13:48

2019년 72만4359명서 3분기 77만7297명으로 지속 증가

의료정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종사자 등 현황 발표

국내 의사 연봉이 OECD 평균 5.317배에 비해 낮은 4.786배에 달하며 OECD 35개 회원국 중 26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비교 발표했다.

의사연봉과 관련해 ERI 경제연구소(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 4월 기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된 OECD 회원 국 중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7.357배)이며, 멕시코(6.854배), 헝가리(6.761배), 일본(6.561배)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고용 위기 등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보건산업 종사자는 2019년 1분기 88만1159명에서 2020년 3분기 현재 94만1330명으로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체 보건 산업 종사자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2019년 1분기 72만4359명에서 2020년 3분기 현재 77만72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추가적으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1인당 명목 GDP(추정치)대비 우리나라 고용 의사의 연봉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반 근로자 대비 국내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조사된 OECD 회원국 평균인 3.578배에 비해 낮은 2.832배로, 조사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위에 해당했다.

조사된 OECD 회원 국 중 일반 근로자 대비 국내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610배)이며, 칠레(5.296배), 그리스(5.082배), 일본(4.824)순으로 높았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 원 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일자리 창출 보고인지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의원이 요양급여비용 10억 원 당 종사자 수가 12.10명으로, 7.77명인 상급종합병원보다 약 1.6배 높아, 의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파생시킨 산업분야는 의료분야가 가장 대표적"이라며 "적정 수가는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건산업, 보건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1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7 06:29

경쟁약제 안건으로 올라오면 같이 논의하기로
환자단체도 "운영방식 문제있는거 같다" 지적

3년 8개월이 넘도록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턱이 높아도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만한데, 환자단체도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키트루다주 급여확대안(5건)을 심의했다. 이전에는 회사 측에 '실질적인' 추가 재정분담안을, 특히 초기투여단계에 무게를 둔 재정분담안을 요구하며 일괄 보류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다.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 등 폐암 1차요법 3건은 보류시키고, 요로상피암 2차 요법과 호지킨림프종 불응성 2차 이상 및 재발상 4차 이상 요법은 통과시키는 '분리전술'을 구사했다.

급여확대안 5건 중 추가 재정소요는 대부분 폐암 1차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방광암과 호지킨림프종은 넘겨주고, 폐암은 보류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폐암 1차는 경쟁약물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그 때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쟁약물은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를 말한다.

암질심의 이번 결정은 막대한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고민이 녹여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른 한편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질심이 키트루다주 폐암 1차를 기각시키지 않고 보류시킨 건 재정분담안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티쎈트릭주가 언제 암질심에 상정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때까지 안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의미인 것이다. 노림수는 티쎈트릭주의 선례다. 잘 알려진 것처럼 티쎈트릭주는 과거 초기 투여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하는 위험분담안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급여절차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암질심은 폐암 1차 요법에서도 이걸 기대할 것인데, 이는 동시에 엠에스디 측에는 압박카드가 된다. 암질심이 엠에스디 측에 암묵적으로 줄곧 요구했던 것도 초기 투여비용 분담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암질심의 노림수이자 묘수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암질심의 이날 결정에 엠에스디 측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입장표명은 자제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인데,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엠에스디 뿐 아니라 키트루다주 급여확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정되는 폐암 1차 요법 예상환자 수는 7~8천명에 달한다.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명백히 입증하고도 재정이슈로 4년째 급여 사용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키트루다주 사례를 보고 환자단체도 암질심 운영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암질심이 재정분담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본연의 역할인 임상적 유용성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정부와 제약사간 줄다리기 싸움에 암질심에서부터 환자들은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 효과가 입증된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희망고문'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암질심 운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70

 엄태선 기자 / | 승인 2021.05.24 06:02

코로나19백신 관리 매뉴얼 마련 이어 위탁의료기관 교육
접종후 부작용 등 백신이상관리 보건소-질병청 보고 늘어

병원약사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00곳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준비중이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담당자 교육에 측면 지원하고 백신관리 매뉴얼을 자체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ADR)에 대한 보건소-질병청 보고 업무에도 한층 신경을 쓰고 있다. 백신접종자들이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

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접종센터 백신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해왔는데 최근 질병청에서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요청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병원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센터 백신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면서 "백신관리 교육과 접종 후 이상반응보고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반응보고에 대해 "접종 후 15~30분까지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으면 귀가하는데 그 이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많아 일선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에 대한 이상반응을 보건소나 질병청에 보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약사의 역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에 앞서 코로나19 백신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백신 4종의 성상, 보관, 조제법, 안정성 등에 대한 요약 비교표 등도 함께 소개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87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5.20 06:31

유비스트 분석결과, 4월까지 1354억원 규모 축소돼

올해 남은 기간동안 원외처방조제 환자가 현 상황보다 6%이상 증가하는 반등이 없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유비스트 협조를 얻어 뉴스더보이스가 올해 4월까지 원외처방조제 시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은 환자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올해 원외처방시장은 약 6천억원 역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비 4월까지 누적금액으로 벌써 1354억원 규모가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 2020년 원외처방 시장규모는 14조 8558억원으로 19년 14조 8199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올해 3분의 1이 지난 현재 역성장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올해 1분기 원외처방시장 규모는 3조 5696억원으로 10분기(2년 6개월) 전인 2018년 3분기 3조 4209억원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 3조 6453억원보다도 낮다.

4월 처방조제액도 1조 1863억원으로 올해 1분기 월 평균보다 낮은 금액를 기록하며 매우 더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의 개문 일수 1월(24일/토요일4), 2월(21일/3), 3월(26일/4), 4월(26일/4)을 고려한 일평균 원외처방액은 4월에 494억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올해들어 처음으로 5백억원대가 무너지며 반등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상위 100개 제약사의 4월까지 원외처방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20개 제약사만 성장했으며 80곳은 매출이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사용현황은 심사기준 3월(진료기준 2월)까지 데이터만 공개돼 있어 충분한 전망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았지만 유비스트의 자료와 동일한 흐름이다. 실제 진료일 기준 1,2월은 코로나 이후 가장 처방조제액이 낮았던 지난해 4,5월 수준만큼 낮다.

급성기 환자의 지표를 살필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19주차(5월 8일) 감염병 표본감시 현황은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지난해 대비 소폭 비율이 높아진 B,C형 간염을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보다 환자 발생률이 좀 더 안정적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0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5.18 06:27

다발골수정 치료 최종 증거보고서·정책 권장사항 발표

다발성 골수종 첫 CAR-T 치료제 아베크마는 기존 치료요법 대비 우수한 임상적 이점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보건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약가라며 37~54%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임상경제검토연구소(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ICER)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발성 골수 치료에 대한 최종 증거보고서 및 정책 권장사항'을 발표했다.

ICER 독립평가위는 FDA 승인을 받은 BMS의 아베크마(Abecma, Idecabtagene vicleucel)와 항체-약물 결합체인 GSK의 브렌렙(belantamab mafodotin-blmf)에 대해 현재 치료 옵션대비 임상이점과 비용효과성을 비교했다.

추가적으로 존슨앤존슨의 CAR-T 치료제 실타캅타진(ciltacabtagene autoleucel, Cilta-cel 실타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허가 진행중인 만큼 충분한 검토 근거가 없어 약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먼저 평가위는 아베크마가 임상적 이점이 충분하다는 점에서는 15:0으로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다만 문제는 가격으로 대다수가 '중대한'(5명) 또는 '약간의'(9명) 보건 관리 평등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보건혜택 가격 벤치마크(health-benefit price benchmark) 범주에서 연장수명 동등가치(the equal value of life years gained, evLYG) 기준으로 아베크마의 약가는 $206,000~$265,000, 또 질보정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기준으로 $192,000~$245,000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발표된 아베크마의 가격을 도매가격 기준 $4,19500(한화 약 4억 8천만원)에서 37~54% 정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략 한화로 3억원 미만이 적당한 약가라는 이야기다.

GSK의 브렌렙(벨란타맙)에 대해서는 평가위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낮은 비용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패널 8명은 비용효용성에 대해 낮은 가치, 6명은 평균, 1명은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표결했다.

다만 약가에 대해서는 바이알 당 $​​8,400~$9,500(evLYG) 및 $8,300~$9,300(QALY)이며 현 약가는 이 범주 안인 $8,277(한화 약 9백 40만원)으로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임상 이점은 불충분하나 약가는 높지 않다는 평가로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 명확한 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ICER는 보고서를 통해 CAR-T 요법에 대한 경제성 경고를 제기했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중 5년이내 절반 정도만이 ICER가 추정한 연간 예산 임계값 8억 8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즉 정부, 보험, 환자 등이 약값을 지불할 한계를 넘겨 절반 정도 되는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가격에서 후한 평가를 받은 브렌렙의 경우 현재 도매가격 기준으로 환자 모두 5년이내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임상경제검토연구소는 최근 약가에 대한 입장발표 활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5월 초에는 FDA 허가가 진행중인 알츠하이머치료제 '아두카누맙'에 대해 연간 적정 가격으로 $2,500~8,300수준을 제시하며 시장에서 예측하는 연간 약가 $50,000 대비 약 10분의 1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에는 FDA 허가가 3개월 지연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JAK억제제 '린버크'(애브비)에 대해 현 적응증인 류마티즘 관절염 관련 연간 도매 비용기준 $64,300에서 44~77%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제품 출시되지 않은 화이자의 아브로시티닙, 레오파마의 트랄로키누맙은 연간 약 $3만이 비용효용성을 갖는 약가라고 제시했다. 또 릴리의 올루미언트는 적정가격 이내로 평가했다.

JAK억제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박한 평가를 내린 반면 사노피의 듀피젠트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중 가장 비용효용성을 갖고 있으며 안전성, 임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92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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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변경안 마련...의견조회

항생제인 '목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심장판막 역류, 부전 이상반응이 발현이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12일 유럽 의약품청(EMA)의 플루오로퀴놀론계열 성분 제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경구, 주사)에 대한 허가변경안을 마련했다. 의견조회는 5월28일까지이다.

변경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심장판막 역류-부전이 있거나 심장판막 역류-부전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심장판막의 역류-부전의 가족력이나 감염성 심내막염 등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이 신설됐다.

이상반응에 심장판막 역류-부전 발생이 추가됐다.

또 일반적 주의에 심장판막 역류-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들은 복부, 가슴 등의 통증 증상이 있으면 즉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심장판막 역류-부전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환자는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하거나, 심계항진이 새로 발생하거나 복부 또는 하지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됐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바이엘코리아의 '아벨록스정400밀리그람'과 '아벨록스주400밀리그람', 비씨월드제약의 '퀴녹스정400밀리그램'과 '퀴녹스주400밀리그램', 대한약품공업의 '목사신정400밀리그램, 에이치케이이노엔의 '모벨록신주400밀리그램'과 '모벨록신정400밀리그램', 한미약품의 '모록사신정40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이더블유목시플록사신주400mg', 신풍제약의 '목시록주400밀리그램', 이연제약의 '리목스정400밀리그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록신정400밀리그램'과 '조이록신주400밀리그램' 한국코러스의 '코러스목시플록사신정400밀리그램'이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0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0 06:31

복지위 1법안소위 장시간 토론...지역처방목록 작성 공감대도
회기만료 자동폐기 최동익법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분석] 국회회의록으로 본 쟁점법안(1)=서영석 약사법개정안

'대체조제'와 관련한 약사법 조문을 손질하는 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이른바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다.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약사법개정안)은 그런 점에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더구나 의약분업 합의로 만들어진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를 변경하는 내용이 있으니 '넘사벽 중 넘사벽'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28일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번에는 '넘을 수 있는 벽'으로 여겨질 만큼 적어도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와 관련해서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논박은 장시간 이어졌고 첨예했다. 15페이지 분량의 회의록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의약사 출신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회 밖 의약간의 시각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며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을 보였다. '넘을 수 있는 벽'으로 비춰진 건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이면서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의 발언 영향이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는) 광징히 오래된 논쟁 주제 중 하나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차이가 별로 없어보이는데도 직역간 의견이 맞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존심 대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늘 이야기가 계속 공전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두 직역간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해 오라고 하면 '하세월' 일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보건복지위가 결정해 줘야 된다.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을 다음에는 내자고 정리하고 오늘은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의약단체와 가능한 빨리, 동일성분조제 용어를 포함해 최대한 빨리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소위 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과 강 차관의 언급을 정리하면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은 다음 임시회 1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의결이 시도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었다. 이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왜 자꾸 억지를 부리는 거냐고"=의사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의 반론에 속이 탔던 걸까. 서영석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을 밷었다. 물론 나중에 "동료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억지 주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서영석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건 맞지만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만했다.

사실 'DUR 사후통보'는 기술적인 것이어서 논쟁거리가 될만한게 아니다. 대체조제한 뒤 팩스나 전화로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수단을 추가하는 걸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DUR 시스템을 통한 통보방식으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통보기한이 1~3일에서 2~6일로 연장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식에서 중간에 심사평가원(DUR)이 개입되니 통보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이 의견은 복지부에 의해 바로 기각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사평가원 논의과정에서 신속하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팩스나 전화가 잘 안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DUR이 개입되더라도 통보가 더 늦어질 일은 없고 오히려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강도태 2차관도 "시스템만 갖추면 더 빨리 통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DUR을 통한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교육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건 필요해 보인다.

의사는 왜 반대하는가=서영석 의원의 말처럼 현행 법령에 비춰보면 'DUR 사후통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억지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 발언 속기록을 보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통보방식이 아니라 대체조제 자체라는 걸 알 수 있다. 속기록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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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7 06:29

개방형직위로 지난 1월 공고모집...1~2주내 인사 발령 전망

신임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에 강석연 포스트코로나대응추진단장(55)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식약처 내부와 업계에 따르면 1~2주내에 지난 4개월동안 공석으로 비워놓았던 의약품안전국장을 새롭게 발령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지난 2월 김영옥 전 국장 퇴직이후 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이 대리로 업무를 이어왔다.

이제 발령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강 단장은, 중앙약대 출신으로 식약처에서 마약정책과장 등을 거친 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과 바이오생약국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강 단장이 2019년 바이오생약국장 시절에 사회적 이슈였던 인보사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강석연 단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된 것으로 안다"면서 "내주 또는 그 다음주쯤이면 공식 발령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직은 지난 2016년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후 내외부 인사를 채용하고 있다. 첫 국장은 제약 출신의 외부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후부터는 외부보다는 내부인사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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