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리콜된 로사르탄 제제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재처방한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심사평가원은 7일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방법을 안내했다.
급여비 청구·특정내역 기재방법은=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관련 비용은 다른 진료(조제)비용과 명세서를 구분해 청구한다. 이 때 재처방·재조제 해당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한다.
또 재처방·재조제건 명세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란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D/01'을 기재한다.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비용과 추가 진료로 발생된 비용은 구분해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해서 청구한다. 별도의 상해외인 구분자(특정내역 MT001)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다른 질병과 동시에 진료한 경우 청구방법은=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한다.
재처방 없이 상담만 한 경우 진찰료는=로사르탄 관련 재처방 진료 후 의사 판단 하에 추가 복용이 필요하지 않아 재처방 없이 상담만 한 경우에도 진찰료 청구는 가능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D/01'로 기재해 청구한다.
비대면 재처방 시 명세서 기재방법은=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로사르탄 의약품을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리처방에 의해 재처방한 경우 명세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D/01'과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서 정하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를 동시에 기재해 청구한다.
재처방한 날 환자가 입원했다면=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진료 당일에 환자가 입원한 경우, 재처방 진료분과 입원 진료분은 구분해 각각 외래 명세서와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한다. 재처방 관련 외래 명세서는 특정내역 MT059란에 'D/01'을 기재해야 한다.
서면청구 방식은=서면명세서 진료내역 및 처방조제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MT059 D/01’로 기재한다.
고혈압·당뇨병 대비 국가 차원 관리 미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도 관련 정책 부재 노인 의료비 절감의 핵심 '골절' 관리 필요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전세계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8년 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 의료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건강대책 중 노인 골다공증·골절에 대한 정책 은 부재한 상황이다.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1건이 발생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할 경우 정부 연금 지출은 평균 7000만원의 차이를 나타내며, 세수는 평균 53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골다공증 환자에 골절이 발생하면 의료비용과 돌봄노동, 국가건보재정 등 가계와 국가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골대사학회는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고령층 만성질환은 중증 심뇌혈관질횐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주요 관리사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경우 중장년층 시기부터 관리해온 심뇌혈관질환보다 점점 더 거동 불편의 문제 및 골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골다공증과 골절 관련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통합관리 종합계획 및 로드맵을 구축해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호주는 '국가 골다공증 관리전략 실천계획'을 펴면서 ▲골다공증 질환 및 치료방법 인지 제고 국가 캠페인 실행 ▲골다공증 검진·관리 치료 강화 ▲골다공증 관련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및 전략적 연구 진행 등을 추진 중이다.
뉴질랜드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적 역량 조직화에 대한 로드맵 '본 케어 2020'을 펴면서 ▲치료 표준화 및 고관절 골절 후 결과 향상 및 치료 질 향상 ▲일차 골절 후 이차 골절 예방을 위한 조치 ▲임상환자군에서 골밀도 측정을 통한 골절 위험 예측 ▲육체적 활동력과 건강한 생황을 유지하고 환경적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공중 보건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비용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골다공증 전문 의료인 양성 ▲골다공증 및 골절 환자의 선제적인 발굴 ▲골밀도 검사 및 골다공증 치료 시작, 관리 ▲골절 위험에 따른 약물 처방 및 모니터링 지속 등의 핵심 전략을 담은 '골절 예방 프로그램 실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골다공증의 낮은 인지율과 치료율
국내에서 골밀도 검사율은 20%대를 보이고 있다. 또 골다공증 환자의 10명 중 4명은 진료를 통한 질환 관리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70세 이상 여성은 10명 중 7겸이 골다공증 환자"라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직접적인 환자의 의료 이용률은 역설적이게도 70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적절한 치료에 따르는 약제 급여도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는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학회는 "골다공증 환자들은 약해진 골 소실을 막아주거나 골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약물치료로 골밀도를 골절 위험이 없는 상태까지 높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골밀도 T값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돼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약물 치료과정에서 골밀도가 -2.5 이상 초과되면 급여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기간에 제한없이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골흡수억제제의 지속치료 급여 기간에 골밀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골절 및 재골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 급여기준은 골절 초위험군 환자에게 20년 전 개발된 기존의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여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골절에 따르는 의료적·사회경제적 심각성 높아"
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후 4년 여까지 4명 중 1명 규모로 재골절이 발생되고 있고 재골절 1년 내 사망률은 고관절 골절의 경우 27.9%(남성)에 달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골절 경험 환자들이 2차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골절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정상 노인들에 비해 3년 일찍 장기요양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을 높여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국민의 노후를 가로막고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골대사학회, 국회에 '대한민국 골절 예방 로드맵' 전달 "골다공증 급증 배경엔 제한된 치료와 관리 있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골다공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예방 캠페인과 조속한 치료, 관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지적이 나왔다.
노인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와 치료 보장, 전주기적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국회 각 정당에 잇따라 전달했다.
학회가 정책제안서를 각당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내년에 진행되는 대선이 있기 때문.
의료계에서 우려되는 당면과제들이 각 정당 공약 수립에 반영될 경우 효과적진료와 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골절로 드러누운 채 노후 보내는 국민 없어야"
골다공증학회는 제안서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공개하며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튼튼한 뼈에 기반한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역동적인 고령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 진단, 치료, 재골절 예방'을 아우르는 순차적 정책으로 골다공증 골절 예방 통합 관리체계를 수립하자는 것.
이를 위한 6가지 실천 방안으로는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치료지속 보장 ▲골절 초고위험군의 초기 재골절 예방 강화 ▲국가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검사·사후관리 강화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골절·골다공증 잴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이 담겨졌다.
진단과 치료, 재골절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진단·사후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기준 및 치료 보장 선진화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학회는 먼저 골다공증의 당면 과제로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지목했다.
골다공증 특성상 자각증상이 없어 대부분의 환자가 뼈가 부러진 뒤에야 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골 소실이 급격히 시작되는 50대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골절 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대국민 홍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을 위해서는 '투여기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풀어 지속적인 약제 공급과 급여가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골절 초고위험군의 초기 재골절 예방 강화를 위해 골형성제제 급여 기준 개선, 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4년마다 시행, 골다공증 유질환자 대상 사후관리 강화, 만 65세 이상 노인 골절 환자 대상 '재골절 예방 시범사업' 추진, 질병청 및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골절 환자' 등록·교육·관리, 골다공증 및 골절 질환 관리법 제정 및 국가 관리사업 설계 등을 실행해야 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학회 관계자는 "골다공증은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임에도 고혈압과 당뇨병 대비 국가 차원의 관리가 미비하다"면서 "고령층의 경우 중장년층 시기부터 관리해온 심뇌혈관질환보다 점점 더 거동 불편의 문제와 골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골다공증과 골절 관련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절 예방을 저해하는 현행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급여기준 중 투여기간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도 골절에 가장 취약한 '골절 초위험군'의 경우 골절 및 재골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순차치료에 보험급여가 되는 모순이 있다"면서 "골절 초위험군은 작은 충격에도 재골절 등 연쇄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약물 치료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질환 및 질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지율은 낮은 자발적 검사율을 나타내고 있고, 국가가 시행하는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데도 시행 대상과 횟수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골절 및 재골절은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을 높여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국민의 노후를 가로막고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관련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76년 양지약품 창업 후 82년 한화제약 출범...첫 상호 알려 92년 물류전담 양지기획 설립...95년 오가논사와 합작 정리 87년 연구전담사 양지화학...94년 프랑스 신약 연구법인 설립 '네츄럴라이프' 설립 등 건강식품시장 진출...약국-의원시장도 특화 제네릭에 주목...산부인과-순환기계-내분비계 연구 집중
1976년 양지약품으로 창립한 제약사가 있다. 바로 한화제약이다. 한화제약으로 하면 대기업인 한화그룹과 연관된 기업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과거 드림파마가 한화그룹이 설립했던 제약사였다. 참고로 드림파마는 근화제약으로 인수된 후 사라졌으며 역시 근화제약도 알보젠에 인수된 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춘천 본사와 제조공장.
그럼 현존하는 한화제약은 어떤 회사일까. 한화제약은 양지약품으로 설립한 후 6년 뒤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인 악조 노벨 그룹(Akzo Nobel Group) 의 N.V Organon사아 합작을 통해 한화제약이라는 상호를 첫 등장시켰다.
이후 87년 연구을 전담하는 자회사 양지화학을 설립하고 94년에는 프랑스 신약 연구법인 'YANIKEM s.a'를 설립해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98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앞서 95년에는 오가논사와 합작관계를 정리해 독자경영체체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연구개발과 함께 건강식품시장에도 2002년 자회사 건강식품 전문기업 네츄럴라이프와 2003년에는 건강식품 수출기업 네츄럴라이프 아시아를 설립하고 세계시장까지 눈을 돌렸다.
2010년 안팎에는 본격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2008년 국내 첫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아토산정'을 비롯해 진해거담제 '움카민시럽', 차세대보툴리눔톡신 '제오민', 위장질환치료제 '이베로가스트', 천연감기약 '에키나포스' 등을 줄줄이 출시했다.
이런 자신감은 또 다시 현장으로 이어졌다. 2011년 약국판매용 일반약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듬해는 한국세르비에와 의원시장을 공동으로 판촉하기 시작했다. 앞서 2008년 춘천 GMP시설을 준공했다.
한화제약은 처방치료제시장 외 약국시장, 건강식품시장, 해외까지 두루 사업을 확장하면 조금씩 사세를 키워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지난해 큰폭의 매출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향후 한화제약이 성장 가능한 원동력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잠시 엿보고자 한다.
◆주요 품목과 그간의 매출 추이
한화제약의 든든한 버팀목은 기관지질환치료제 '뮤테란'과 정장제 '람노스', 만성간염보조치료제 '헤파멜즈', 급성 기관지염치료제 '움카민', 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 무운동성 발작초기-단기 치료제인 '피케이멜즈'가 효도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일부품목에서 처방조제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게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유비스트의 처방조제 예상액을 보면 염뮤란의 경우 지난 2016년 무려 연간 50여억원의 처방조제액을 찍었으나 지난해 33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들어 10월까지는 34억원이 넘어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타고 있으로 예측됐다.
가장 높은 처방액을 보여 기둥이 되고 있는 뮤테란은 2016년 57억원의 처방조제액에서 코로나19 직전해인 2019년 61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42억원, 올해 10월까지 29억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매출하락을 부추겼다.
헤파멜즈 역시 2016년 38억원에서 지난해 26억원, 올해 10월까지 20억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 부진의 대열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유명품목인 움카민도 2016년 40억원, 한화 움카민 14억원을 찍었으나 지난해 26억원, 7억원으로 각각 내려앉으면서 호흡기질환자의 급감에 따른 관련 치료제 시장의 위축이 그대로 반영됐다. 움카민은 올해들어 지난 10월까지 15억원, 한화움카민은 5여억원의 처방조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하강속도를 멈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밖에 피케이멜즈는 2019년 13억원에서 지난해 13여억원, 올해 10월까지 9억원이 조금 넘는 처방조제액을 나타날 것을 예상됐다. 나머지 처방약들은 모두 10억원 미만을 기록할 것을 예측돼 올해 실적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허가품목은 156품목이었으며 이중 전문약 136품목, 일반약 20품목이었다.
그럼 그동안의 매출은 어떠했을까. 지난 10년간 오르내림을 지속했다. 성장을 하지 못한 셈.
지난 2011년 6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이후 2012년 453억원으로 급락했다. 2013년 460억원, 2014년 466억원, 2015년 579억원, 2016년 651억원까지 성장하면서 2011년의 매출로 다시 끌어올렸다. 2017년 627억원으로 주춤한 후 2018년 637억원, 2019년 665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해 582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기준 70품목의 유비스트 처방조제 예상액은 261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99억원으로 2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처방조제액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도 전체 매출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연구조직과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전문회사인 자회사 양지화학은 지난 2007년 경기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신약개발과 개량신약 개발, 특화 제네릭의약품 개발,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 순환기계 질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량신약 및 특화 제네릭의 경우 산부인과 질환과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에 주목해 연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기준 무형자산 장부금액 기초잔액 개발비는 2억7천만원이었다.
연구개발 과제는 신약과 개량신약,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이 있어다. 다만 이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현 상황은 진행사항은 다를 수 있다. 비상장기업으로 최근 연구개발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의 경우 호흡기 질환치료신약 'YJP-40(Respiratory disease)' 3상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신약 'YJC-50018(Rheumatoid Arthritis)' 전임상, 궤양성대장염치료제 'YJC-50018(UIcerative Colitis)'은 후보물질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개량신약은 관상동맥질환 'YJP-005(Acute Coronary Syndrome)'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YJC-007(Diabetic Neuropathy)'에 대한 제제 개량 가능성을 연구하는 기초단계에 들어갔었다.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은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YJP-14(Blood Circulation)'을 출시를 준비했었다.
◆주주와 직원, 계열회사 현황
2009년 본사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 한화제약은 최대주주는 김경락 대표이사가 2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79.5%였다. 직원은 200여명이 근무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예상임금은 5000만원이다.
계열회사는 연구전문회사는 양지화학을 비롯해 건강식품회사인 네츄럴라이프, 네츄럴라이프아시아, 웨이더아시아가 있다.
한화제약은 네덜란드 오가논, 독일 슈바베 등 20여개의 해외 다국적사들과의 기술제휴로 수준 높은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갖추고 있으나 최근 연구개발에 어떤 성과를 내놓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지부진한 매출실적은 성장에 힘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호흡기질환의 유행이 오히려 호흡기질환 치료제를 보유한 제약사에 독이 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감기 등의 환자가 줄기 때문이다. 향후 언제든지 다시 또다른 감염병 유행이 예상된다고 볼때 기존의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화된 연구개발에 주목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에 뛰어들 때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는데, 여기에 해당 감사요구안이 포함돼 있다.
5일 관련 의안을 보면, 예결특위가 요구한 감사대상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 등 총 4가지다.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도 포함돼 있다.
예결특위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기술이전 관련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 업무에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담당자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의 적정성과 최근 개정된 해외 기술이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도록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당시 국세청 등 일부 부처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후 대민업무 등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청,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조달청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유보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해 제약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PVA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은 아직 보험당국이 정부에 공식 건의하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약계는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에서는 PVA 지침 개정이 중요의제가 됐다.
뉴스더보이스 보도와 같이 건보공단은 PVA 제외대상 '동일제제 산술평균 미만' 기준을 '산술평균 9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연간 청구액 기준을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또 제약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대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회의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하지 않아 일단 이날 회의자료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측은 일부 제약사의 '꼼수'(자진인하를 통한 PVA 회피)도 있었지만 청구액이 큰 품목이 산술평균가 미만이라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단체들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의 목소리가 컸다. 제약단체는 여러 약가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산술평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이걸 더 하향 조정하는 건 지나치게 사후관리적 측면만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제약계와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월1일 시행을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침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10%를 15%로 바꾸는 건 다른 이슈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제약단체는 유보기준 개선만 먼저 할게 아니라 (최대인하율 조정 등을 포함해) 바꾸고 싶은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 꺼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올해 유형다 협상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들이 '대형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액이 적은 품목을 협상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를 명분삼아 이번에 유보기준 개정을 강행하는 것 같은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때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성명 등을 통해 공식 문제제기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민 4명 중 1명 '암환자 또는 가족'…암환자 사회적 인식은 미흡 "암, 삶의 영향력 커졌지만 학력·경제력·사회적 지지 여전히 부족"
"암이 더 이상 불치명이 아닌 시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암 환자는 치료와 삶에 대한 불균형 속에 살고 있다." 조주희 센터장
조주희 서울삼성병원 암교육센터 센터장
암 환자 210만명 시대가 열렸다. 암 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면 국민 4명 중 1명이 암과 연관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암 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검진, 암의 전주기 종합계획을 펼치며 전체 암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암을 경험한 환자 또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는 여전히 요원해 환자들의 행복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암 환자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주희 서울삼성병원 암교육센터 센터장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림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암환자 사회복귀 국내외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암은 경험자가 많지만 삶과 치료의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암에 대한 사회복귀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암 경험자들은 다양한 수술 후의 부작용 등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장애를 느끼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직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태"라며 "암 치료와 삶의 공존을 치료가 끝난 뒤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주희 센터장은 각각의 연령별 암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장벽을 들며 사회적 복귀를 막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원 방향이 집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의 경우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인 학업에서부터 사회적 격차를 겪고 있다.
소아환자는 '병원학교'를 통해 학습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일부분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학위를 이수하거나 졸업을 하더라도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 낮은 소득은 사회취약계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센터장의 지적이다.
청년암 환자의 경우도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다시 학교에 간다고 해도 심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다시 사회로 귀속되기 위한 첫 관문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조 센터장은 "아동에 비해 청년암 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면서 "청년 암환자에 대한 통계적 수치와 연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암 환자는 같은 연령대 일반 성인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청년 암 환자를 타겟으로 한 대규모 연구나 국가 단위의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미충족 요구도 파악해 정책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암환자를 타겟으로 한 사회적 정책 및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청년의 니즈에 맞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고위험군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성인 환자 역시 사회적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 치료를 받은 암환자군에서 결근율이 높았고, 직업 복귀 이후에도 업무의 생산성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센터장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직장에서의 소외감,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함께 소아와 청소년환자와 달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인 암 환자의 경우 신체적 문제가 사회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센터장은 "노인 암환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배우자의 사별 경험도 많은 집단이고 홀로 남게 되는 경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암 정책, 진단과 치료 후 삶으로 옮겨가야
조주희 센터장은 현재 암 관련 정책이 '진단과 치료 후 삶'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자가검진, 암 관련 범국민적 인식 캠페인이 부재한 상황으로 청소년층 보육교사를 활용한 특별수업으로 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진료부분에서는 진입하지 못한 치료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적인 사회적 지지와 직장복귀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펴야 할 것"이라면서 "진단과 치료 이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개인의 직장복귀 및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무엇보다 암 생존자에게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 조건일 것"이라면서 "이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그에 따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